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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추방하라”… 도 넘은 진보진영
01/20/20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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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추방하라”… 도 넘은 진보진영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당·정·청 일제히 비난 이어 진보단체 ‘추방’요구 집회  ‘정치목적 위한 선동’ 지적 

진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유엔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식민지 총독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추방’을 요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정청이 최근 해리스 대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진보단체들이 가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 사회가 이성적 판단 없이 민족주의로 흐르거나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선동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민중당 등 50여 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리스 대사의 추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리스 대사의 망발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는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주재국의 동향을 본국에 잘 전달하는 외교활동을 해야 할 대사가 오히려 주재국을 압박하고 있으니, 식민지에 파견된 총독을 연상시킨다”며 “해리스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열린 장소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으로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과는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진보 진영이 해리스 대사를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주권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해리스 대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발언을 문제 삼아 해리스 대사 참수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들이 유독 해리스 대사를 지목해 비난을 이어가는 것은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을 교묘히 결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어머니와 주일 미군이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다. 일부 외신은 해리스 대사에 대한 한국 내 반감에 대해 보도하며 “미국에서라면 그를 일본계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분명히 인종차별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개별 국가는 외교사절을 기피인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국은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업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의거해 정부가 해리스 대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론 외교적으로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돼, 상대방 국가에서도 자국에 파견된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동맹국인 미국의 외교공관장의 추방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교관계는 철저히 상호주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방은 외교관계가 사라지는 사태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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