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artin0691
Viewfinder(lamartin0691)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4.05.2010

전체     997931
오늘방문     26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33 명
  달력
 
공산국가 다 됐네-부동산 매매, 정부 허락받아야
01/15/2020 10:49
조회  524   |  추천   18   |  스크랩   0
IP 76.xx.xx.211

"부동산 매매, 정부 허락받아야"… 靑 강기정의 '공산당식 발상'

"매매허가제 검토해야" 주장… 김상조 "강남 안정이 목표" 공언…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뉴시스


청와대가 급기야 ‘부동산매매허가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사유재산 침해'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16대책 이후 정부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이 기준을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낮추자는 제안도 했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15억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을 못할 것이고, 한 9억 정도로 접근하면 대출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신화가 있다고 본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쳐져왔다”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나?"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주거 이전,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북한식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토지는 국가 소유여서 거래가 불가능해도 건물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나? 아주 주택배급제라도 하지?"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그 중에서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하자면 ‘강남’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4월 총선을 겨냥해 강남·비강남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김상조, 총선 겨냥  "강남 안정 목표"


김 실장은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 정도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당사자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따르면 11억5000만원이었던 김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는 3년 만에 15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 상승했다.

정부가 이 같은  '국가 개입형' 부동산정책을 거론하게 된 배경인 '집값 폭등'에 대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지 않고 부동산정치를 하는 게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책 부작용으로 유독 서울 집값만 다른 보수정권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 블로그의 인기글

공산국가 다 됐네-부동산 매매, 정부 허락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