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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사드 '전자파 0' 자료 얻고서도 함구…
07/31/20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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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0' 자료 얻고서도
국민과 대통령에게 함구'정권 눈치보기' 논란

국방부가 최근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검출되지 않는다는 측정 조사 결과를 얻고서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국민에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권 핵심부가 사드 전면 배치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국방부가 그런 정권 눈치를 보고 사드 배치에 유리한 자료를 일부러 숨겼거나 공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7월 21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측정하려다 일부 성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의 반발로 계획을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레이다 전자파가 사실상 ‘0’이라는 측정 결과를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7월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 밝혀졌다.

송 장관은 이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가 환경부에) 지난 달 2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아예 검측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드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고 한미 공조에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확한 지적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그 사안은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드레이더 전자파가 검측되지 않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음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김학용 의원이 “국민이 전자파에 민감하다. 그동안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괴담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이를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다. 공개해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하자 송 장관은 “공개하겠다. 환경부와의 협의 사항이어서 비밀이었지, 숨길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3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정회시간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송 장관은 이어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의 출력이 사드 레이더보다 62배 강하지만, 150m 정도의 함상에서 장병 250명이 근무한다”며 “사드 전자파 레이더는 (인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기 때문에 배치해선 안 된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달 6일 성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 측정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달 21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언론 등 참관인 45명과 함께 사드 기지와 주변 지역 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일방적 측정’이라며 이를 막았고 국방부도 순순히 수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방위 회의에서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전에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도와달라’고 자주 찾아오더니 요즘에는 왜 그런 게 없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난 28일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발표했을 때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였던) 작년에는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했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은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부 관료가 아무도 없다”고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1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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