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artin0691
Viewfinder(lamartin0691)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4.05.2010

전체     864533
오늘방문     293
오늘댓글     2
오늘 스크랩     0
친구     33 명
  달력
 
자식보고 부모를 고발하게 하는 대한민국 검찰
07/14/2017 20:37
조회  831   |  추천   31   |  스크랩   0
IP 76.xx.xx.211

수령님 통치의 북한에서나 들어본,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행위를 특검이 정유라에게 압박해서 하도록 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니다


2017.7.13 일자 정규재 칼럼, "정유라 증언의 법적 문제" http://jkjtv.co.kr/bbs.frm.view/jkjtv_column?no=4338 는 일반인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너무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해 보면,
  
  엊그제 이재용 뇌물 사건 법정에 특검이 정유라를 증인으로 요청하여 출석시킨 것은 자연법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나, 해서는 안될 반인륜적인 행위였음을 정규재 칼럼에서 지적하였다. 특히 두 살짜리 아들의 어린 엄마인 정유라에게 그녀 아들을 볼모로 법정에 증인으로 서도록 강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재용 뇌물사건 재판과 연계된 피의자는 최순실로서 자식인 정유라가 부모인 최순실의 유죄를 고발하도록 증인석에 세운 행위라는 것이다. 자연법적으로도 부모가 자식의, 또는 자식이 부모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게 인륜에 맞고, 또한 실정법에서도 부모 자식간은 범죄 사실을 숨겨줘도 그것으로 인해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자연법, 또는 실정법적으로도 설령 부모가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유죄로 고발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관습으로 굳어있고, 오래 전 그리스 소크라테스 때나, 동양의 맹자 때나 이런 이치가 동일하였다. 한데 수령님 통치의 북한에서나 들어본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행위를 특검이 정유라에게 압박해서 하도록 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니다. 훗날 특검의 이런 반인륜적 행위는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칼럼 (펌글)                            

이 블로그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