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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이 여자는?
12/09/20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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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통령" "인민에 토지사용권" "北보다 한국당이 위험" 이러는 '추미애 법무장관' 되나?

 [프로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토지사용권 인민에,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모델" 주장… "국가 정체성에 맞아" 비판

 아들 서모 씨는 조총련계 학교에 기부... 불우이웃 돕기는 해보셨는지?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과거 그의 김정은에 대한 발언과 토지공개념 주장이 다시 주목받는다.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 "김정은 대통령"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어 "토지의 중국식 모델" 거론하기도 했다. 덩달아 후보자 아들의 조총련계 기부 이력까지 관심을 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거를 "이라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른다.

 

후보자는 2017 9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토지공개념'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당시 국회 대표연설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이라고 주장해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후보자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명했다.

"한반도 가장 위험한 존재, 북한 아닌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대북관도 논란이다. 후보자는 2017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라며 "신세대답게 고집해온 통미봉남을 버리고 민족의 운명을 논하는 대화의 장에 나오라" 촉구하기도 했다.

2018 5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를 찾아 남북 신뢰를 강조하며 김정은을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가 야당에 "속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렵 그는 "우리 국민은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북한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아들 모씨의 조총련계 학교 기부도 새삼 주목받는다. 현재 영국유학 중인 서씨는 서울의 K고교 재학 당시 학생회 학예회장으로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기부를 주도했다.

당시 K고교 학생회는 홍보와 모금을 통해 170만원가량의 성금을 조총련계 일본 센다이 동북조선초중급학교에 기부했다.

민경욱 "현실감각·상식 모자란 분… 청문회에서 거를 "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가뜩이나 정권 들어 친북 행보가 잦아지고 '북한 바라기'라는 말들이 많은데, 과거부터 토지의 국가 소유와 중국식 모델을 말하던 사회주의적 색채를 분이 법무부장관직을 맡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현실감각이나 상식이 모자란 분으로 생각되고 법무부장관은커녕 장관 직책에 알맞은 인물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려했다.

의원은 이어 "각종 문제점을 종합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를 거를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후보자는 9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출근하며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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