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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신질환자'… 이렇게 말해도 '모욕' 아니다
09/14/20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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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신질환자'… 이렇게 말해도 '모욕' 아니다

法 "심재철은 정신질환자" 발언, 모욕 혐의 30대 무죄…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할 우려 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신질환자’ ‘멍멍이’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11월 29일 자택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조씨는 무죄를 다퉈보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씨는 블로그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심재철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라고 썼다.

앞서 2017년 11월 28일 국회 부의장이던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 "모욕적 언사 해당하지만 사회 규범 어긋나지 않아"

재판부는 조씨의 게시물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의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인의 공적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 지칭과 ‘멍멍이 소리’라고 표현하는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조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지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심 의원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모욕 표현을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글은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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