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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누구를 찍을까?
02/18/20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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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3.xx.xx.41

한마디가 하고 싶어 못내 펜을 든다. 


난 아직 선거권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이제 신청하여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고 싶은 영주권자이다. 

그래서 이젠 누구를 찍을까 생각하면서 글로서 중앙블로거들과 나누고자 한다. 

그렇다고 난 한국의 진xx 처럼 모든 일에 한마디씩 하는 잘난체하는 정치평론가는 아니다. 

그리고 이글을 씀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참고 있으려니 몹씨 힘들다. 그래서 내 생각을 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번에 꼭 투표하시길 바란다. 

공화당 후보인 현직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도 좋고 민주당 대선주자를 찍어도 좋다. 

단 기권하지 마시고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 

아시아인종은 미국 가정의 3.7% (2004년 센서스통계) 밖에 되지 않는다. 

12%인 흑인 가정의 1/4 수준이다. 따라서 대선 주자들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더구나 한인들은 투표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 꼭 투표를 하여 한인사회의 권익신장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가치기준에 의한다. 

미국에 살지만 한국이 잘되어야 한인인 내게도 좋다고 판단하여 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누가 더 바람직할까? 

이경우 트럼프도 좋고 민주당 후보도 좋다고 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부통령인 펜스가 이어 받는데, 이분은 네오콘이다. 

차라리 탄핵이 안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는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포기하는 결과이다. 

즉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뒷걸음 치게 하는 것이다. 


난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동성결혼자인 부티지지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당연히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나의 가치관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단지 민주당 대선후보로 부티지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면에서는 나도 보수적인 가치를 가졌나보다. 


그러나 현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식과 언행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게 한다. 

앞으로 기업 CEO출신들은 절대 뽑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이명박씨를 보아도 그렇고 정주영씨를 보아도 그렇고 안철수씨를 보아도 그렇다. 

위에서 지시만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쉽이 모자란다. 

물론 교수출신도 그렇고 군 장성출신도 그렇다. 우리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다. 

그렇다고 상원의원 출신은 무조건 좋은가? 법대를 나오면  lawmaker로서는 좋을 지 몰라도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을 피하는 재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우선 같은 부류이다. 기득권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처럼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제도를 고치려 하는 사례가 보였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핑계도 통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 사회주의자라고 미국 민주당 주류에서 걱정하는 샌더스 후보의 주장은 어떤가? 

그가 주장하는 세금구조, 대학교육,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 잠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미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샌더스 후보는 최고 소득세율을 52%로 할 것이라 주장한다. 

단 천만불이상의 소득계층에 한한다고 했다. 이것이 많을까?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세율구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의 평균소득은  47만불이라 한다. 

이들은 Multi-millionaires whose incomes commonly exceed $350,000; includes celebrities and powerful executives/politicians. Ivy League education common 계층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 구조에서는 소득이 61만불이상일때 (Married joint return) 37%의 최고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들도 약 2만불까지는 10%, 약 2만불 - 약 8만불까지는 12%, 약 8만불 - 약 17만불까지는 22%, 약 17만불 - 약 32만불까지는 24%, 약32만불에서 41만불까지는 32%, 약 41만불에서 61만불까지는 35%, 그리고 61만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7%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천만불이상의 소득자도 999만불까지는 기존의 세율혜택을 보고 천만불이상되는 부분만 52%가 되는 것이다. 

1,001만불의 소득자는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고,

예를 들어 2천만불의 소득자는 천만불 x (52%-37%)의 추가세액만 내는 것이다. 

기부로 세금을 피하려 들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 저소득층의 의료비에 도움을 준다. 

이것이 사회주의자의 주장인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최고세율을 현재의 37%에서 개정전의 39.6로 회귀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보자. 

현재 투자소득 최고세율은 20%이다. 월가의 주식 부자들이 받는 혜택이다. 

투자소득이란 단순히 earning income이 아니다. 

투자란 리스크가 따르지만 목돈의 여유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즉 부자들의 자산놀이라는 것이다. 월가의 탐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과거 어느 투자회사(골드만 삭스)에서 한때 석유값이 200불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전공자인 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탐욕을 위한 프로파겐다라 생각했다. 

아직까지 석유가가 배럴당 150불을 넘은 적이 없다. 


이들의 투자소득에 대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최고세율 39.6%을 주장한다. 샌더스만 52% 주장이다. 

현재의 투자소득 세율(장기투자소득, 1년미만의 단기투자소득은 일반소득에 해당)은 8만불까지 0%, 8만불에서 약50만불까지 15%, 약 50만불이상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천만불이상에 대해 52%라 해도 999만불까지는 이미 낮은 현재의 세율을 적용 받고 천만불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52%의 세율이 된다.  극히 일부 아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세율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결코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알레르기 현상을 보인다. 러시아가 하는 일은 모두 나쁘다 생각하는 단순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한국에서 북한과 좀 비슷하게 주장하면 빨갱이라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사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고 믿는다 하고 말을 하곤 한다. 이들 기준에 의하면 그야말로 빨갱이다. 그런데 같은 우파라고 표를 찍으라 한다. 아이러니하다. 


미국의 현재 문제는 선진국중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한 소득불균형이다. 

이를 고치자는 것이 샌더스의 주장이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병에 대한 치료, 교육, 주거에 있어서는 평등을 외치며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보다 발전 시키면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대학교육이 무료이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면 대학에 갈 수가 없다. 바칼로리아라는 시험 성적에 따라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학에서 1년에 30%씩 탈락 시킨다. 미국에서는 Community college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시험을 보아 걸러져야 할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은 사립대학에 갈 것이다. 4년제 공립대학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고민해볼 일이다. 

따라서 그렇게 과격한 해결방안이 아니다. 이미 community college는 가난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코스가 되었다. 능력있으나 부모덕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4년제 대학에 좀 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수한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교육앞에서의 평등은 소득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 된다. 2003년 센서스 통계를 보면 중졸 이하의 평균소득은 19,000불, 고졸자의 평균소득은  37,000불, 대졸자의 평균소득은 70,000불, 석사학위자의 평균소득은 82,000불, 박사학위자의 평균소득은 110,000불이다. 즉 교육수준이 소득계층을 판가름한다. 대학교육에 있어 보다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정부시 부유세를 신설했다. 그러나 taxe de grande fortune 대신 taxe de solidarite 즉 연대세라는 말로 바꾸었다. 부자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마음과 같이 그들을 끌어 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주일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크리스쳔은 어려운 이들을 총칼로 죽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는 크리스천의 기도는 항상 이루어진다는 논리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의 크리스쳔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다 충실하게 맞는 삶과 정책이 어느 쪽인지 헤아리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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