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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방위비 부르는 게 값? 1년에 5조원
08/08/20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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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부르는 게 값?'…1년에 5조 원

 
 
기사입력2019.08.09. 오전 9:37
최종수정2019.08.09. 오전 9:42

한국이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직접 내고 있는 돈은 1조 원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동안은 5년마다 협상을 해서 액수를 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갑자기 매년 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2019년 총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 389억 원.

그런데 이건 직접비용이고, 간접비용까지 따져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2018년 국방백서를 확인해 보니 평택 미군기지로 통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데 1조4천억 원, 미군기지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비용 7천억 원, 관세, 지방세, 유류세 등 각종 세금 면제 혜택 1천1백억 원 등 2015년 1년에만 2조 원을 더 썼습니다.

여기에 용산기지 이전비용 16조 원 중 절반인 8조원도 한국이 내기로 했는데 역시 2015년 1년에만 2조원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담금은 1조원 정도지만 간접비와 기지 이전비를 합하면 총 5조4천억 원을 쓴 셈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용은 쏙 빼놓았습니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의 주둔비 부담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친 개념이라고 본인들이 이미 2004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미군이 쓰는 세탁비와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항목에 새로 포함됐는데 주일미군은 자기들이 다 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항목별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고 총액만 정한다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인 묻지마 합의인 셈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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