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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비상사태인가?
12/25/2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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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비상사태인가?


얼마전 장하준 교수가 한국경제가 비상사태라고 한 글을 신문보도에서 옮겨 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정치계에서 이를 이용한 아전인수격 논란이 되고 있다. 자한당은 이를 핑계 삼아 현 정부 공격에 이용하고 있고, 이에 반발한 정치인 유xx은 이러한 장하준 교수의 발언이 혹세 무민이고 돌팔이 의사와 같은 진단이라며 그동안의 어용 방송인의 역할에 충실하며, Noise Marketing을 하고 있다. 난 한국의 질 낮은 정치인들의 식견과 정치게임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매우 한탄스럽다.


장하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경제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등의 추격에 따라 잡히고 오히려 추월 당하는 상황에 있는데, 한국의 정치 경제계는 규제완화 (우파)와 최저임금(좌파)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현실의 급박함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국가 주도하에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한국도 정신 차리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지난 20년의 과거를 되새기며 새로운 향후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지난 20,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산업정책의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은 좌우 각각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타결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정치인 유xx은 이러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어떤 산업정책을 펴야 하는지 제시 하지 않고 현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돌팔이 의사의 진단과 같으며, 혹세무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정치를 재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상한 말과 주장으로 세간의 화제거리가 된 홍 전대표와 닮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JTBC의 ‘썰전’프로그램에서의 논리적인 면을 높이 평가해 온 나는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7-8년전 딸래미의 학과 졸업식에 참여 했을 때, 졸업식에서 중국인계의 과수석 졸업자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졌었다. 이 졸업생은 현재의 경제학이 현실의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냉소하는 발언을 하며, 뒤에 앉아 있는 거장의 UC 버클리 교수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때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꼭 그런 상황이구나 했었는데, 정치인 유xx이 이 졸업생과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독일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인지 궁금하다.


유럽의 경제학은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수학적 해결에 치중하는 미국의 경제학과 달리, 역사적 경험과 논리적 사유를 통한 학문 추구방식이 유럽식 경제학이다. 따라서 많은 독서를 필요로 하며, 깊이있는 사계의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


대가의 언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에 걸맞는 고민과 독서가 뒤따라야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일천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학은 19세기의 그것이며, 현실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의 그것과 같다 했다. 따라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혹세 무민이라 했다. 정말 돌팔이 의사에 걸맞는 경제에 대한 식견이며, 혹세무민의 정치인이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사회가 변화 함에 따라 경제학도 발전되고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과학인 사회과학은 인류가 로봇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그 대전제에 변함이 없다. 단지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다. 현재 세계 각국들이 대처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이러한 모든 경제학적 학문발전에 기반하고 있다.


자연과학은 그러면 완전한가? 아직도 인류의 오랜 역사의 병인 암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흔하디 흔한 고혈압에 대해서는 근본치료를 못하고 혈압만 낮추는 임시방편 약만을 평생 먹게하는 처방이 고작이다.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케인즈의 주장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 미국내 고용을 위해 펴는 트럼프의 정책도 모두 경제학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을 전제하지 않고는 작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그 발전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후발주자가 선진국이 되는 어려움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다. 아직 선진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문턱에 와 있다. 한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다른 개도국들의 발전이 눈부시다. 특히 중국의 추격은 매우 무서울 정도이며, 미국까지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하느냐는 것이다. 언제까지 규제완화만 읊조리고 언제까지 최저 임금문제로 싸우고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이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한다면 다소 한국경제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나, 이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 기술적 우위 유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복지 시스템의 미비로 인재가 공대보다는 의대, 법대,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수출은 세계1위가 아니면 힘들다. 저임금이 경쟁력의 바탕이 아니라면 세계 1위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한민족의 재주가 뛰어나도 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분야에 인재가 몰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발전론에 기반하여 한국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구체적인 산업정책의 모범답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판한다 하여 돌팔이 의사에 빗댄다면 이것처럼 무식한 자의 혹세무민도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답은 기재부 관리들이 들여다 보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비상사태라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선두에서 달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의 경험을 교훈삼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규모와 나라의 크기를 감안하여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앞으로 복지와 산업발전이라는 두개의 과제를 두고 볼 때, 스웨덴 등의 나라의 교훈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제는 일본의 정책만을 따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유 화물차를 보조금을 주어 다 휘발유 화물차로 바꾸려면 엄청난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지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체계를 가지면 (미국처럼) 조그만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의 감시에만 의존하면 엄청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자격증있는 민간 안전검사원들이 매년 안전검증을 하고 의무적으로 정부기관에 제출하게 하면, 정부 관리는 관리만 하면 된다. 물론 사고시 조사와 교육훈련 등 의무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이의 불이행시 징벌적 벌금을 매기면 사전적인 안전관리가 된다. 선진국들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참조하면 얼마든지 답은 나온다.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이 경제학이 아니다. 경제학은 그 방향을 제시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 관리들이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고안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에 비판을 하고 그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현정부의 적폐청산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더 많은 충분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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