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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
12/06/20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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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도 조사하고 사람들의 전언으로는 시속 20-60km 달릴 있다 한다.  이것을 이용할 있는지 회의가 간다. 아예 새로운 노선읋 공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것이란 생각이다.  경의선, 동해선이 우선적이고 경원선이나 평양-원산노선이 다음에 필요하다.  기존의 노선은 완행 열차나 화물노선으로 시간을 두고 개선하며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노선은 고속전철이 달릴 있는 노선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직선화 하고 터널을 많이 뚫어야 것이다. 당연히 복선을 해야 한다. 공사를 하는 동시에 도로 공사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물론 고속도로이다.  적어도  왕복 6차선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공사하는 차에  광케이블 고속도로도 동시에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전선의 지하통로도 동시에 하면 좋을 것이다.  송유관 공사도 동시에 있다.  천연가스관 공사도 동시에 있다.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다.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아낄 있는 체제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용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설운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전기 유류제품 등이다. 발전시설이 있어야 한다. 건설중단된 원전시설을 완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부에도 대형 원전이나 석탄발전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에서 원유를 채굴한다 해도 정유공장이 필요하다.  이들 제반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남한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모든 공사를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나누어 공사를 하는 컨소시엄이 필요할 것이다. 구간별 구분하여 동시에 공사를 시작해도 2년안에 완공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사 대금은 어떻게 받을 있을까?  현재의 북한 경제상 운영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현재의 사회주의 체계상 운영도 힘들다. 따라서 지하자원 개발권을 받아 채굴 판매의 이익을 대가로 받을 있다.  주로 남한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을 대상으로 하면 용이하다.  석유가 많이 생산된다면 매우 용이 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의 출발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한 연기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 서울 방문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 한다.   남북한이 우선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상징적이지만 가능한 제스처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철도 도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를   있도록 미국에 비핵화 조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서울에서 미리 약속할 것이 아니라 북미회담에서 보이는 것이 좋다.  협상술에 능한 트럼프때문이다.  서울에서는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완전 청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비핵화 의지는 보여 주어야 것이다.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한다 해도 북미간 신뢰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로 인해 미국의 공격을 염려 한다면 러시아의 핵우산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다. 남북한이 외세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냉전체제의 종식을 앞두고 북미간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방편이 있다


하루 아침에 비핵화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협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재완화를 풀어 나가야 한다. 남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므로 미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미래의 통일비용은 남북한 협력이 지연될 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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