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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세먼지 문제
11/07/20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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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 무척 낯설다. 언제까지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보아야 할까?  그러나 산업의 성장에만 치중해온 나라라 그런지 그 해결책에도 별로 심각성이 안보인다.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데...


유럽국가와 미주를 보면 단순히 미세먼지를 떠나 지구를 생각하는 모습들이 진지하다.  한국도 재활용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의 유로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우 적극적인 것은 좋아 보인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해결에 대해서는 중국 탓만 하며 그 대책이 아직 미약하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는 탈원전의 의미 외에도 친환경의 의미가 크다.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CO2문제도 문제지만 그 분진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양열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아직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양열에너지의 활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태양광발전소도 의미가 있지만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입지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물위의 태양열집열판은 내구성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보다 각 가정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학교에서 빌딩에서의 활용도를 많이 고려해야 한다.  보조금이 있으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전기를 구입해 주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늦게나마 경유차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 전기차나 천연가스차나 수소차 등을 강력하게 보조금을 주며 장려해야 한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서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시설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끝에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것이다. 단지 차량2부제의 민간실시 등은 미봉적인 탁상행정이다. 정말 외국에 출장가서 많은 것을 보아야 하나? 군산에 전기차나 천연가스차 나가서 수소차 등을 생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의 확대를 고려해 보자.  큰 도심에서는 용이하지 않겠지만 중소도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도심의 환경도 개선하고 에너지도 아끼고 신체단련도 할수 있지만 그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 사용부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부문, 수송부문, 난방부문, 그리고 클린에너지의 사용과 태양광에너지의 사용, 에너지 절약,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의 복합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조가 또한 부수적으로 따라 올 것이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마스크에 의지해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더이상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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