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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한 한국 민주주의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03/30/201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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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한 한국,

민주주의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비판한 CNN 기사 / 출처 = CNN 방송화면 캡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비판한 CNN 기사 / 출처 = CNN 방송화면 캡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유니 홍(Euny Hong)은 16일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에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대통령(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

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미성숙(too young)했고, 법치주의는

훨씬 더 미성숙(even younger)했다고 비판했다.


홍 작가는 이 글에서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동시에

한국의 첫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됐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파면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한 대선이 60일 내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후속 언론 보도는 박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교하는데 쏟아지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일어나기를”, “다음 차례는 트럼프” 등의 트윗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이 트럼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이라고 강조,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 파면과 같은 일은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암시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민낯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홍 작가는 “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상처 받은 감정에 기초해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은 힘들다”면서

소위 민심으로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뇌물, 부정부패,

위증 등의 확실한 유죄 증거가 아니라 당혹스럽다(embarrasing), 똑똑하지 않다(stupid),

지각 없다(indiscreet) 등의 (루머에 기초한) 이유로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 작가는 “미국에서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이러한 이유들은 미국에서 파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민심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국에서는 아마도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홍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스캔들에 빠졌지만,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고

돈 한 푼 만지지 않았으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친구인 최순실이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5개 국어를 구사하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최순실은 매력이 없는 아줌마였고,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어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조사가 완전히 마쳐지기도 전에

파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법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파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홍 작가는 “설령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연루된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을 것”이라면서

전임 대통령들은 엄청난 돈을 해먹었지만

임기 후 수사를 받았을 뿐 탄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들은더 큰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탄핵되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것은, 매우 감정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 국민들과 헌법재판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데 관심이 없었다”면서 “더 나아가

뇌물죄 자금 추적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범죄는 루머에 불과한

무당으로 알려진 사람의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라면서

“그것도 최순실에게 속았을 뿐”이었다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박 전 대통령과 친밀한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이재용을 연결시켜준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몰래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는 계속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수사도 없는 탄핵에 대해 비판했다.


홍 작가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일어난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면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의 비정상적인 민심을 짚었다.


홍 작가는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였을 지도 모른다”면서

“국회와 헌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성가시다거나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국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태 중 하나는 지도자를 어떻게 축출시키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것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과 매우 다르며, 어린 수준(young)”이라면서

“한국은 1948년에 건국됐고 약 30년 전인 1987년에야 군사 독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의 민주주의에 대해 과신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한 참 멀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구의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잡기 위해,

극적인 격변과 혁명을 통한 변화만이 유효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앞으로 더 많은 격변과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홍 작가는 구체적으로 한국은 현재 제6공화국이라면서, 지난 70년간 헌법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여섯 차례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프랑스는 226년간의 긴 역사에도

제5공화국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첫번째 헌법은 1791년에 비준되었다고 덧붙였다.


홍 작가는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영국도 소개하면서 “

문명화된 방법으로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영국은 명문화된 헌법이 없지만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대헌장(Magna Carta, 마그나 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800년이 넘는다”면서 “코먼로(Common Law, 관습법)과

선례는 적어도 현대에 들어서는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의 불신임 투표는 지지를 잃은 지도자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러나야 한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신임 투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


홍 작가는 “이러한 신사적인 협정을 모든 나라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데,

민주주의에서 너무 미성숙(too young)하고 법치주의(법의 지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미성숙(even younger)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철저하게

헌법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를 더 강조하고,

미국 정도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잘못을 증명하고, 증명하고,

더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증명의 중요성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또 “이것은 최고의 해법”이라면서 “미국에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의 박 대통령처럼

트럼프를 탄핵할 것을 외치는 이들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 무능력함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 트위터에 ‘노’라고 답했다”며 “적어도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며,

좋든 싫든, (법치주의에 따른 탄핵이) 총체적이고 묵시론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지적하며 글을 마쳤다.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명품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그는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냈으며, 다양한 책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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