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금 초비상 상태 - 우병우가 문제가 아니다. !
04/02/20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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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gle you tube게시일: 2017. 4. 2.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있다. 

그 원천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과 국정원등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건드리지 못했던 국가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 

특히 박영수 특검 이전 입국한 최순실을 보호해주는 인상이 깊었던 검찰이 제1 개혁대상이다. 

검찰개혁은 항상 있어 왔던 이야기. 

그러나 영화 [더킹]에서 한강식과 영화 속 검찰이 그랬든 이들은 언제나 냉정하게 줄타기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실정. 

국민들이 박영수 특검을 경험하면서 검찰의 무능이 아닌, 정치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검찰개혁의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홍준표까지. 
3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는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전망한다. 

현재 검찰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을 설명하면서 우병우 문제는 무조건 처리할 거라고. 

심지어 우병우 역시도 지금 사법처리를 받아야지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받고 구속되면 훨씬 

더 본인에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결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검찰은 우병우따위를 신경쓸 여력이 없다. 

검찰의 존폐가 달린일. 우병우는 아마도 4월 안에 구속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들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저들은 경찰에게 수사권이 가면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다고 말한다. 

웃기는 소리. 검찰의 수사권은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지만,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가도 기소기관인 검찰의 견제와 사후감시를 받게 된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보완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검찰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힘이 몰린 상태. 

그러기에 정치경찰이라는 말은 어색해도 정치검찰은 익숙하게 들리는게 아닌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낭비된 국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쉽게 손대지 

못했던 잘못된 권력기관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할 듯./ 사람ing 헤르메스

지금 검찰은 초비상 상태. "우병우가 문제가 아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2017.04.03.월/ 최강욱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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