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연변호사(korusleg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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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Open 06.0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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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Address: 3010 Lyndon B Johnson Fwy Ste 225 Dallas TX 75234 Email: Koruslegal@koruslegaltx.com Website: www.koruslegaltx.com
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해설 (3) (지난 회에 이어서) -
Royalty Interest Oil/Gas로부터의 발생하는 수익 중 가장 대표적인 royalty interest는 Oil/Gas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즉, 생산 시점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생산된 Oil/Gas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생산된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royalty interest는 앞서 설명한 mineral interest와 달리 ‘non-possessory’의 성격을 갖고, 즉 점유를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royalty interest owner는 mineral interest를 개발하거나 임대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 royalty interest는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lease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landowner(토지소유자)
또는 lessor(임대인)의 royalty; oil & gas lease
contract의 조건에 따라 발생된 생산물(즉, oil/gas)의 지분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로 일반적으로 ‘fractional share of production’으로 표시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ssor(임대인)는 일반적으로 bonus payment와 delay rental을 지급받습니다. (2) non-participating
royalty interest (NPRI); 비(非)참가적 royalty interest로서 mineral interest(광물권)로부터 파생된(carved-out)
것으로 mineral interest owner가 협상한 lease로부터 생산된 Oil/Gas에 대하여 표시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그 holder(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NPRI owner는 오직 royalty에 대하여서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bonus payment와 delay rental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고, 앞서 설명한 lease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MPRI의 royalty에 대한 권리의 기간/기한은 관련 계약에서의 조건에 따라 한시적으로도 될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NPRI owner는 고정된 형태로 생산물의 고정되고 불변하는 지분(fixed, unchanging share of production)을 royalty로도 보유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16 royalty from production on A land’가 되고 이러한 경우 A토지로부터의 생산되는 Oil/Gas 생산물의 1/16로서 고정되는 royalty를 갖습니다),
또는 mineral interest owner가 협상한 바에 따라 생산된 Oil/Gas에 대한 일정 지분의 형태,
즉 fractional share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1/2 of the royalty from production on B land’가 되고 이러한 경우 MIO가 협상을 한 royalty의 1/2를 받게 됩니다).
(3) overriding royalty; overriding royalty interest는 lessee(즉,
oil company)의 working interest으로부터 파생된(carved-out)
것입니다. 이는 oil company가 oil/gas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들, 예를 들어 geologist,
landman, workover specialist(who restore production in sells)와 같이 oil company를 위하여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lessee(oil company)가 lease를 양도(assign)하면서 royalty 중 일부를 자신에게 유보(reserve)하는 방법으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oil company가 B oil company에게 A 자신의 lessee(임차인)으로서의 lease에서의 지위를 양도(assign) 하면서 ‘1/16 overriding royalty interest’와 같이 유보(reserve)하는 경우 이를 양수받은 B oil company는 B가 생산한 oil/gas의 가치에서 1/16을 A oil company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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