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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koruslegal@gmail.com, info@koruslegalpc.com,
국제이혼 -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3) (지난 회에 이어서)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와 관련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위헌결정의 일종)을 함으로 인하여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호주제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 회까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을 기준으로 외국법원(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 미국법원의 판결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혼판결에는 일반적으로 (1) 이혼의 인정,
(2)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3) 자녀에 대한 부분,
(4)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서 인정된 이혼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한국의 이혼판결에 의한 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 '외국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혼신고에 첨부된 외국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담당공무원'이 심사함에 있어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판결상의 피고가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하거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질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외국판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한국법원에 외국판결을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판결(용어의 의미대로 한국에서 집행을 하기 위한 한국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판결을 받기 위한 법원에서의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심사를 통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위 예규에 정한 모든 조건들을 갖춘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접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함으로써 한국에서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한국법원에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 이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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