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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2)
06/17/20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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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www.KORUSLEGALPC.com,

koruslegal@gmail.com, info@koruslegalpc.com,

DISCLAIMER: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법률효과가 다를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이혼 -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2)

(지난 회에 이어서)

 

이혼의 방식은 한국의 경우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있으며 가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미국은 Uncontested Divorce Contested Divorce 구분됩니다).  

 

이중 협의이혼은 나라에 따라서 이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한다고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Uncontested Divorces 의이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본다면,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도의 형식으로 규정된 협의/합의에 따른 이혼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을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있겠으나, 한국에서도 당사자간 마음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관여하는 협의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실질을 본다면 이혼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구조로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Uncontested Divorce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협의이혼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것입니다.

 

한국의 협의이혼의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한국의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이혼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의 법원에 이혼의 소를 진행할 있는 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국제사법 2 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실질적 관련 있다는 것은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한국과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은 한국법원의 특정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외국법원과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해당 재판부가 국제재판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인정하고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국판결이 반드시 외국(미국)에서도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나라의 주권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국(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판결이 한국에서 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한국의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요건은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피고가 직접 송달을 받았어야 )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절차에서 반박을 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 , (3)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이는 사실상 한국 법원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임), (4) 상호보증이 있을 (, 미국의 법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으로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국에서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인정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외국법원의 민사판결을 승인 받기 위하여는 한국법원에 집행판결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원의 판결을 한국의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위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한국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에 있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


이혼, 국제이혼, 시민권자이혼, 영주권자이혼, 미국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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