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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1)
06/22/2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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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www.KORUSLEGALPC.com,

koruslegal@gmail.com, info@koruslegalpc.com,

DISCLAIMER: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법률효과가 다를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법-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할 있는지 (1)

 

이번 기고에서는 거래관계가 미국과 한국 양쪽에 모두 관계가 있는 경우 미국회사/미국인을 한국법원에 제소를 있을지 여부, 미국회사/미국인이 한국법원에서 피고로 제소가 있을지 여부와 관련한 법률적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는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규정으로 '국제사법'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2 1항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또는 (‘ 아님) ‘분쟁이 사안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미국회사/미국인을 피고로 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라고 하는 것은 국의 법에 의하여 생성된 법인’(法人)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생성된 외국의 법인이 한국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법인은 자연인’, 사람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 16조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규정을 하고 있는 , ,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세워진 미국회사는 미국법(구체적으로는 개별 주법) 의한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법원은 이에 대하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에 있는 미국회사/미국인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소송이 진행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은 모두 헤이그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헤이그협약에는 재판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과 해외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 미국회사/미국인에 대하여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소송서류를 미국에 있는 미국회사/미국인에게 송달을 하고 또 미국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와 관련한 한국내법으로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국회사/미국인이라고 하여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한국 법원에 해당 미국회사/미국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제기된 소송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미국회사/미국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당 미국회사/미국인이 한국내에 재산이 있고 그 재산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매우 효과적인 소송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한국 법원에 미국회사/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

국제사건, 국제소송, 국제사법, 헤이그협약, 국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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