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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1)
06/17/20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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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Address: 3010 Lyndon B Johnson Fwy Ste 225 Dallas TX 75234

Email: Koruslegal@koruslegaltx.com

Website: www.koruslegaltx.com

DISCLAIMER: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법률효과가 다를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이혼 -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1)

 

부부가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미국과 한국 어디에서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률적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결혼을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 이혼을 하여야 할까요? 한국에도 재산이 있고 미국에도 재산이 있다면 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이혼이란 (1)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한국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 이혼), (2)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한국에서 미국인과 미국인 사이 이혼), (3)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미국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 (4)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미국에서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 있을 있는데, 이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앞의 가지는 한국이고, 두가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다른 이혼절차가 되게 됩니다.

 

구분에서  있 바와 같이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이혼 당사자의 국적’,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비자나 영주권 취득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 한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한국법에 따라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 또는 적용 법률에 있어 국제적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이혼에 대하여는 어떠한 법이 적용이 것인가, 이혼의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효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적용이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는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름 그대로 국제적인 민사에 관한 법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36조부터 48조까지에 걸쳐 친족편을 두고 있습니다.

 

39조에서는 이혼에 관하여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37 준용하되(, 동일하게 적용하되), 부부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용되는 37조에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아래의 순서에 따른 법이 적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 함은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는 경우 한국법(, 민법의 친족편) 적용이 되게 되고, 이외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적용이 것이므로 한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미국법(미국의 Family Law 개별 주법에 따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법원이 미국 개별주의 Family Law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미국 법원에서 개별 주법이 적용되어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이혼판결을 미국에서 인정할 것인가, 반대로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한국에서 인정할 것인가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다음 회에 계속)

이혼, 국제이혼, 시민권자이혼, 영주권자이혼, 미국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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