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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해설 (3)
06/15/20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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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www.KORUSLEGALPC.com,

info@koruslegalpc.com

DISCLAIMER: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법률효과가 다를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해설 (3)

(지난 회에 이어서)

 

-          Royalty Interest

 

Oil/Gas로부터의 발생하는 수익 가장 대표적인 royalty interest Oil/Gas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즉, 생산 시점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생산된 Oil/Gas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생산된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royalty interest 앞서 설명한 mineral interest 달리 ‘non-possessory’의 성격을 갖고,  점유를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royalty interest owner mineral interest 개발하거나 임대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royalty interest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lease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landowner(토지소유자) 또는 lessor(임대인) royalty;

 

oil & gas lease contract 조건에 따라 발생 생산물(즉, oil/gas)의 지분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로 일반적으로 ‘fractional share of production’으로 표시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ssor(임대인) 일반적으로 bonus payment delay rental 지급받습니다.

 

(2) non-participating royalty interest (NPRI);

 

()참가적 royalty interest로서 mineral interest(광물권)로부터 파생된(carved-out) 것으로 mineral interest owner 협상한 lease로부터 생산된 Oil/Gas에 대하여 표시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holder(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NPRI owner 오직 royalty에 대하여서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bonus payment delay rental 대하여는 권리가 없고, 앞서 설명한 lease 권리도 없습니다. 또한 MPRI의 royalty에 대한 권리의 기간/기한은 관련 계약에서의 조건에 따라 한시적으로도 될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NPRI owner 고정된 형태로 생산물의 고정되고 불변하는 지분(fixed, unchanging share of production) royalty로도 보유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16 royalty from production on A land’ 되고 이러한 경우 A토지로부터의 생산되는 Oil/Gas 생산물 1/16로서 고정되는 royalty 갖습니다), 또는 mineral interest owner 협상한 바에 따라 생산된 Oil/Gas 대한 일정 지분의 형태, fractional share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1/2 of the royalty from production on B land’ 되고 이러한 경우 MIO 협상을 한 royalty 1/2 받게 됩니다).

  

(3) overriding royalty;

 

overriding royalty interest lessee(, oil company) working interest으로부터 파생된(carved-out) 것입니다. 이는 oil company가 oil/gas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들, 예를 들어 geologist, landman, workover specialist(who restore production in sells) 같이 oil company 위하여 일을 사람들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lessee(oil company) lease 양도(assign)하면서 royalty 일부를 자신에게 유보(reserve)하는 방법으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oil company B oil company에게 A 자신의 lessee(임차인)으로서의 lease에서의 지위 양도(assign) 하면서 ‘1/16 overriding royalty interest’ 같이 유보(reserve)하는 경우 이를 양수받은 B oil company는 B가 생산한 oil/gas의 가치에서 1/16 A oil company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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