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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해설 (2)
06/13/20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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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www.KORUSLEGALPC.com,

info@koruslegalpc.com

DISCLAIMER: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법률효과가 다를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해설 (2)

(지난 회에 이어서)

 

-          다섯 가지 형태의 소유권자

 

Oil/Gas 관련한 fee estate(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소유권(ownership) 아래와 같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landowners(토지소유자): surface(지표)와 mineral(광물) 대한 fee estate 모두 갖는 경우입니다;


(2) surface estate owners(지상권리소유자): surface 대한 권리만 갖는 경우로 mineral(광물) 분리(sever) 경우로, 이론적으로는 mineral right(광물권) surface right(지표권) 대하여 부담을 가할 있습니다, 즉 법리적으로는 mineral right을 가진 사람이 Oil/Gas를 추출하기 위하여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3) mineral interest owners(MIOs)(광물권소유자): (2) 반대의 경우로 mineral(광물) 대한 권리만 갖는 경우로 이러한 MIO mineral(광물) lease(임대)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4) lessees(임차인): mineral interest owner(광물권소유자) 많은 경우 직접 개발하는 대신 oil company (‘operator’, ‘working interest owner’라고 ) oil and gas lease계약을 체결하는데 경우 oil company lessee(임차인) 되고, 이러한 oil company 실제로 oil/gas 개발을 하는 모든 일을 합니다;


(5) non-participating royalty interest owners(NPRIs)(비참가적 로열티 권리 소유자): 위에서 설명한 mineral(광물) 소유하는 권리는 없으나(그렇기 때문에 '비참가적'임) 대신 타인이 소유하는 mineral estate로부터 발생하는 royalty 대한 지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갖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NPRI interest deed 의하여 발생합니다.

 

-          Fee Estate

 

Fee interest 영구히 존속할 있는 estate ownership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fee estate 권리들은 권리들의 여러 권리들이 복합된 형태(bundle)로서 이러한 권리들은 전체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분리(sever)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 이와 관련하여 ‘ownership-in-place’ 또는 ‘absolute ownership’이라 불리우는 mineral ownership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소유자는 surface(지표) mineral(광물) 분리하여 mineral 대하여 별도의 실체적인 corporeal interest(실체적 권리)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corporeal’이란 소유자가 점유(possession) 있다는 의미로 easement(타인의 부동산을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이 사용(use)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incorporeal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텍사스 주에서는 ownership-in-place 이론에 따르기 때문에 surface 분리된 mineral estate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법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있고 따라서 mortgage statutes(담보설정), adverse possession(시효취득: 일정기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Mineral Estate

 

이와 같이 mineral interest deed에서 부여(grant) 또는 보존(reservation)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oil and gas lease 통하여 surface interest로부터 분리(sever) 가능합니다. 이러한 mineral estate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mineral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mineral 판매하여 수익을 갖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 개발(self-develop)하기보다는 oil company에게 lease 하고 oil company가 이를 개발합니다};

 

(2) lease(임대) 하는 ; 이를 ‘executive right’이라 합니다;

 

(3) lease(임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 oil and gas lease로부터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1) bonus payment: lease 체결할 한번 받는 수익(one-time payment)입니다,


2) delay rentals: lessee(oil company)가 well drilling하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에 수익의 발생이 늦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3) royalty payments: 생산원가를 공제한 생산된 oil/gas에 대한 지분입니다. 예를 들어 oil and gas lease contract에서 ‘1/6 of the value of all the oil and gas produced’ 같이 규정하였다면 oil company(lessee) MIO(lessor)에게 생산된 oil/gas(예를 들어 70불)로부터의 생산비용(예를 들어 10불)을 차감한 순수익(60불)의 1/6(10불) 지급하여야 합니다.

 

-          Leasehold Interest

 

leasehold interest oil and gas lease contract 따라 lessee(임차인: 즉, oil company)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working interest’ 또는 ‘operating interest’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물론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oil and gas lease contract에서 어떻게 합의하고 규정하는 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회에 계속)


오일, 개스, oil, gas,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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