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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해설 (1)
06/12/20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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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Address: 3010 Lyndon B Johnson Fwy Ste 225 Dallas TX 75234

Email: Koruslegal@koruslegaltx.com

Website: www.koruslegaltx.com

DISCLAIMER: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법률효과가 다를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해설 (1)

 

이하 미국 텍사스주의 Oil & Gas Law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는 전세계적으로 Oil Gas 유명하며 실제로 Energy 관련 법의 대표격인 텍사스 주의 Oil & Gas Law 관련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본 해설은 텍사스 주의 관련 법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Oil Natural Gas 일반적으로 지하에서 발견되는 석유로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Oil 액상의 형태를 갖고 Natural Gas 기화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Gas Natural Gas 의미하며(일반적으로 Methane-메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Oil Gas Mineral(한국어로는 '광물'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분류되고 Real Property(부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Oil Gas 지하로부터 분리되어 추출이 되게 되면 Personal Property(동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자연상태로부터 인공적인 추출을 통하여 분리가 되게 되면 부동산의 성격이 사라지고 동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Oil Gas 지하에서 공간이 인접하여 있다면 이동이 있는 특성도 갖고 있으며, 지표면에 인위적으로 구분된 여러 경계의 지하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Pool 또는 Reservoir라고 불리웁니다.

 

이러한 Oil Gas 생산하기 위하여는 Exploration -> Drilling -> Production -> Transportation -> Refining and Processing -> Marketing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텍사스 주의 경우 Texas Railroad Commission (RRC)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 개념으로 ‘Rule of Capture’이 있습니다. Oil & Gas Law에서의 개념은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있는 Well(즉, Oil Well)에서 생산되는 그 지하에 있는 모든 Oil Gas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는 해당 Oil Gas 인접 토지로부터 Migrate(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변 토지의 지하에서 흘러 들어온 경우)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문언의  그대로 '잡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토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B토지의 지하에 있는 Oil 이나 Gas A토지의 지하위치로 흘러 들어온 경우에 A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추출한다고 하여도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Rule of Capture에는 쉽게 예상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로 Stored Oil/Gas에는 Rule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Oil/Gas 지하로부터 추출되어 분리가 되면 이는 Personal Property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단 추출된 Oil/Gas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Slantwell Drilling 경우입니다. Slantwell이란 용어 그대로 Well 경사가 지도록 뚫어서 인접토지의 지상 경계의 하단을 침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Slantwell  지하에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기 때문이 Trespass(경계침범) 되고 따라서 불법이며 Rule of Capture 위반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하에 있는 Oil/Gas에까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Correlative Rights Doctrine(Negligence and Waste)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Rule of Capture 제한하는 것인데 여러 경계의 토지의 지하 전반에 걸쳐 Oil/Gas Reservoir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개의 해당토지들의 소유자들이 공정(fair)하게 그 지하 전반에 걸쳐 있는 Oil/Gas 생산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한 토지의 소유자가 전부 추출을 하여도 Rule of Capture 법리에 따라 그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경쟁적으로 추출을 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전체적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던가 자연자원의 보호 등 여러 관점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State Regulation으로 주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한 RRC에서 지하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또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Correlative Right 보호하며 지하자원 추출시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공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 기하여 규제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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