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legal
김희연변호사(koruslegal)
Texas 블로거

Blog Open 06.04.2019

전체     4501
오늘방문     11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댓글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한국 국적법 병역법(11)
06/04/2019 15:16
조회  144   |  추천   0   |  스크랩   0
IP 70.xx.xx.200

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Address: 3010 Lyndon B Johnson Fwy Ste 225 Dallas TX 75234

Email: Koruslegal@koruslegaltx.com

Website: www.koruslegaltx.com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1]

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11)

* 특집: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지난 회에 이어서)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국적과 관련하여 속지주의(정확하게는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를 채택하는 국가(미국)에서 출생할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속지주의에 따른 외국 국적(, 미국 시민권)과 속인주의에 따른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제한이 가하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어 병역의무가 있게 됩니다.

 

병역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한국 국적으로부터의 이탈과 관련하여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의 이탈 시기에는 여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이탈 시기와 달리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병역법 제8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편입된다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에 한국 국적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으며,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다시 한국 국적의 이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이탈시기가 민법에 우선하는 병역법상 기간계산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생일부터가 아니라 18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3개월 이내, 3 31일까지가 되는 점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해당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생일이 20009 1일이라면 만 18세 생일인 20189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0181 1을 기준으로 한 3개월 이내 즉, ‘20183 31이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는 점, , 2000 1 1일부터 2000 12 31일까지 2000년에 태어난 모든 남자인 복수국적자는 생일날자와 관련 없이 모두 2018 3 31일이 국적이탈신고의 마지막 날이 되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되,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 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발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의 이탈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해(18세가 되는 해)331일까지는 한국 국적의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이 가하여져 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국적법,병역법,한국법,이중국적,시민권
이 블로그의 인기글

한국 국적법 병역법(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