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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병역법(9)
06/04/20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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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0.xx.xx.200

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Address: 3010 Lyndon B Johnson Fwy Ste 225 Dallas TX 75234

Email: Koruslegal@koruslegaltx.com

Website: www.koruslegaltx.com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9]

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9)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병역의무 등 (계속)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즉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앞서 살펴 본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②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③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의 세 가지 국적선택 유형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14조의2 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적법 제14조의2 4항에서 1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은 2010 5 4일 개정된 국적법에 신설된 것으로, 국적 상실과 관련하여 2010 5 4일 개정 전 국적법에서는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한국 국적 자동상실 제도), 한국 국적자들의 상당수가 미국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0 5 4일 개정을 통하여 개정 국적법에서는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 시키지는 않고 대신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그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한국 국적 자동상실 제도로부터 국적선택명령 제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2010 5 4일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인 복수국적자의 경우 ① 201054일 당시 기준으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고, 201054일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위 시점으로 7년 이상의 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위 개정 시점과 관련한 사안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병역의무 해소라 함은 ①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3).

 

(참고로 병역법상 예전의 1국민역이라는 용어가 병역준비역으로, ‘2국민역이라는 용어가 전시근로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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