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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병역법(7)
06/04/20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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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4.xx.xx.118

기고자

김희연 변호사

자격: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코러스리갈 로펌 (KORUS LEGAL PROFESSIONAL CORPORATION)

www.KORUSLEGALPC.com,

info@koruslegalpc.com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마다 적용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7]

복수국적 등 관련 대한민국의 국적법(國籍法), 병역법(兵役法)에 대하여 (7)

(지난 회에 이어서)

 

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등(계속)

 

지난 회에 설명한 국적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는 국적선택 방식에 대하여 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②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③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두번째와 세번째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한국 정부에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국적선택 방식 중 마지막의 경우, 이 역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이보다 많이 빠른 만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은 만 18세가 되는 날( 18번째 생일)부터가 아니라 만 18세가 되는 해, 즉 만 18세가 되는 년도의 3 31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계산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규정인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병역법 제8조의 병역준비역에 포함되는 ‘18세부터‘18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가 아니라 ‘18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를 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해당 남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생일이 20009 1일이라면 만 18세 생일인 20189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01891일이 속하는 ‘20181 1을 기준으로 한 3개월 이내 즉, ‘20183 31이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 2000 1 1일부터 2000 12 31일까지 2000년에 태어난 모든 남자인 복수국적자는 생일날자와 관련 없이 모두 2018 3 31일이 국적이탈신고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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