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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거시기로 취급하고 우롱한 해괴한 헌재의 탄핵판결, 김평우 탄핵판결 원천무효 판결거부 제2건국!
03/13/2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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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에 중요한 오점남긴 헌재 판결, 충격적인 전원일치 판결국민 납득 어려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탄핵부터 먼저 한 것 문제, 태극기 세력, 헌재를 탄핵 5 규정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실은 밝혀진다 탄핵불복투쟁 예고

事實誤認 審理未盡에 법리적용 잘못, 태극기 집회의 애국심을 탄핵한 것이다

 



 


편집자 주(): 다음은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의 언론인 서옥식 박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서옥식 박사는 자신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오인(事實誤認)과 심리미진(審理未盡)에 법리적용 잘못 등으로 얼룩진 판결문의 요지를 읽고 실망하고 참담함을 느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조영환 편집인)

 

<결국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8:0)로 선고됐다. 가히 충격적인 결정이다.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려 스스로의 권위도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함으로써 국회의 사법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헌재가 헌정사에 중요한 오점을 남겼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최서원(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된데 대해 그 후유증은 헌재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두를 두고두고 강타할지 모른다.

 

헌재의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탄핵한 게 아니라 태극기 집회의 참가한 국민의 애국심을 탄핵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로 이에 대신한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절차, 증거조사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한다며 그 근거로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회법은 헌법의 상위법이 아니다.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면 예컨대 무죄추정의 원칙 등 일반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런 논리라면 국회가 자율적으로 의결한 법률에 설사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그냥 합헌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국회가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범벅이 된 언론 기사만으로 탄핵소추부터 의결하고 특검을 만들어 나중에 조사에 나서도록 했지만, 헌재는 먼저 처벌하고 나중에 증거를 찾는 앞뒤가 바뀐 국회의 탄핵소추에 만장일치로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의 선고가 떨어지기도 무섭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이 일치단결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로 이제 촛불과 태국기 세력 모두는 애국자라며 다함께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단합과 국론 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원로들은 물론 법조계, 학계, 종교계, 재계 등 각계 인사들도 대체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한다. 자칫 헌재의 판결로 인해 폭력사태가 발생해서 사회적 혼란이 거세질 것을 경계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문은 그 내용을 자세히, 차분히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쉽게 납득하거나 승복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점을 알 게 될 것이다. 중요 대목에 사실오인(事實誤認)과 심리미진(審理未盡)에 법리 적용상의 결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벌써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다. 헌재의 탄핵결정 반대를 외친 사람들 가운데 이미 4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상당수 단체들은 불복을 선언하고 서명운동과 함께 국민저항운동과 제2건국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헌재를 국회의 시녀’ ‘탄핵 5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 5적이란 헌법재판소, 선동언론, 정치검찰, 반역국회, 종북좌파를 가리킨다. 헌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법원에 귀속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12일 오후 청와대로부터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해 향후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다시 통합 정리한 5개 유형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세월호 참사 책임, 언론자유 침해 등 세 가지에 대해선 대체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기타 형사법 위반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1심법원에서 삼성측의 무죄 주장 등 치열한 법리공방이 계속되고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법원판결 결과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섯불리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최서원(최순실)씨 국정개입(비선조직의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국가기밀 유출문제, 그리고 이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한 덩어리로 묶은 뒤 이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논리를 적용해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오는 정치적 혼란과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정치적 혼란 중의 하나를 판단해야 했다는 논리를 폈는 데 이번 판결에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하지 않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 대목 앞부분에서 박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박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했다.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지만 이것을 근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면 이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재판이자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신임 배반 운운(云云)은 헌재 결정문의 치명적인 법리결함이다. 국민의 주권행사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여론재판으로 파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결정문에 국민의 신임 배반 운운하려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비밀리에 4 5천만 달러의 대북 불법송금을 했다든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영토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며 김정일에게 북한이 이용하도록 약속할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박대통령은 그의 주장처럼 기업의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갈취하지도 않았다.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재단들을 설립하는 과정에 최서원이란 사인(私人)이 관계하도록 막지 못한 죄 뿐이다.

 

또한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수사한 검찰이 최씨와 박대통령을 이익의 공유관계, 공범관계, 그리고 특검이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자 방어권 차원에서 이를 부인하고 반박한 것뿐이다. 또한 조사에 불응한 것은 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가 고도의 국가보안기관이란 이유를 들었고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법원도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헌재는 박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사익추구를 지원하는 한편,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으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이 헌법질서 부정과 헌법수호의지 결여로 인정돼 파면이 타당하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였다. 법리적용의 대표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헌정사 40년의 각고 끝에 마련된 현행 헌법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통찰이나 파면 이후의 정국혼란 등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나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헌재가 적시한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설득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광장의 분노를 의식,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보다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아서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 클 것이라고 예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끔직하기 까지도 한다. 지금 촛불에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이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광장의 촛불과 분노는 모두가 정의’(justice)가 아니다. 2008년 광우병촛불난동집회이후 친북좌파가 조직하고 주도하는 촛불집회는 국민주권론의 위장막을 내세워 반정부·반체제의 광장정치를 일상화 시키고 있으나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와 다수결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광장의 촛불정치는 시민적 명예혁명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전복혁명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할 수없는 전체주의체제다.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은 나라를 전체주의로 이끈다. 촛불정치는 시민적 명예혁명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전복혁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촛불의 탄핵요구는 실제적으로는 체제탄핵(regime impeachment)이고 이 뿌리는 전복전략이다. 전복전략의 마지막 단계가 정치권력의 장악이다. 여기에는 일련의 사건이 주욱 연결돼 있다. 북의 지령에 의한 의식화로 미문화원 방화사건, 노동운동 등에서 보듯이 양을 질로 변화시켰다. 똑똑한 층은 직접 나서지 않고 정부기관이나 사법부, 언론 등에 침투해 나가면서 활동하고 있다.

 

광우병폭력촛불 시위에 참여한 세력들의 목적은 반미는 물론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권력에 타격을 주기 위함이었다. 실제 당시 1 872개 단체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이끌며 광우난동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는 그들의 투쟁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의 공식 문건에서 밝힌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기회를 엿보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던 중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지자 또다시 정치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야·구속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남전략노선 구호인 남조선 체제전복·혁명정권 수립과 사드배치 반대등을 주장해온 촛불시위 주도세력의 연합체는 소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한국진보연대를 주축으로하는 퇴진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뤄내자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 불태우자 서울 한복판에서 미제침략군 몰아내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이석기를 무죄 석방하고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철회하라 범민련·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라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석방 국정원·기무사 등 보안기구 해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계획 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이런 내용 일부가 적힌 피켓과 함께 플래카드가 시위현장에 등장했다. 노동자 위주의 계급투쟁을 획책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혁명정권과 연방제국가 수립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들 주장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 구호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퇴진과는 무관한 것이다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과거에도 매향리미군 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와 미군 장갑차 여중생(효순·미선) 치사사건 촛불집회,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시위, 한미 FTA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광우병 촛불난동 시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에 빠짐없이 참가해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이같은 시위 주도의 궁극적 목표는 거의가 사회혼란을 통한 정권붕괴와 민중정권 탄생에 있었다. 이들은 정작 촛불을 들어야할 북한의 김일성가족 3대 독재세습과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비롯 제1연평해전(1999), 2연평해전(2002),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2008), 천안함 폭침사건(2010), 연평도 포격도발(2010), DMZ 목함지뢰 매설폭파사건(2015)등에는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남측이 잘못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정부를 비난한다.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영토(서해 NLL)를 침범하고 핵무기와 미사일로 청와대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개협박을 하는데도 촛불을 들기는커녕 반대 목소리 한번 내지 않는 단체가 이들이다.

 

헌재는 최서원씨 국정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공범관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최서원씨의 국정개입 그 자체보다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던 약속을 어기는 등 대체로 헌법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그 자체보다도 이후 대통령이 보여준 수사나 재판에 대한 불응 등 불성실한 태도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판단했고 <이런 사람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리적 문제보다는 다분히 자의적,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선고문에서 밝힌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 의지 결여의 근거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검찰과 특검 수사 불응 등)들은 2016 12 9일자로 단행된 국회 탄핵소추 결의 이후에 이뤄진 일종의 방어행위로 이것을 파면의 중대 원인으로 삼은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리적용의 잘못으로 탄핵 결정의 합헌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의 대통령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포영장 없이는 심문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 부르는데 출석을 거부할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실제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중에는 수사기관이 불러도 안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과거 출석 거부자 중에는 여성 정치인인 한명숙, 추미애씨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에도 없는 것으로 소추장을 쓴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이처럼 소추장에 없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파면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수궁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서원씨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헌재가 사실로 인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가 탄핵 결정문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작년 11 20일 낸 공소장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현단계에서 헌재가 확증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 재판부보다 깊이있게 다루었다는 증거는 없다. 핵심 증인인 고영태는 신문도 하지 못했다. 기획폭로의 물증인 김수현의 2천여개의 녹음파일도 무시됐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조사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대통령이 허용했다는 주장은 박영수 특검 박대통령 법률대리인들간에 격렬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온, 아직 확실한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태인 만큼 헌재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경재 변호사도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재의 사실인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 제기될 문제점과 초래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법원에서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복직할 길은 없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한국의 사법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한류와 스포츠 발전 등 문화융성을 위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50여 기업으로부터 모두 774억 원의 돈을 출연받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재의 주장 역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학교 장학 목적으로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 이명박 대통령이 미소금융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1조원을 거둬들였는 데 기업재산과 기업경영권을 침범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헌재는 또한 선고문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말하려면 대통령이 이를 부정할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즉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나 독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느냐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성은 헌재 심리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입장에선 국정운영의 사소한 부분인 재단설립 과정의 비리혐의를 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단정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한편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박대통령 탄핵소추장이나 헌재의 탄핵 선고문은 법률문서가 아니라 모두 일종의 정치적 규탄문이나 소설 같다는 지적을 받는다. 언론이 과장한 ‘100만 촛불시위가 소추의 이유로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장을 각하했어야 마땅한 데도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오라고 권고까지 했다.

 

이번 헌재판결은 헌재 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8:0, 100% 찬성이란 점에서 일각에서 이것이 민주국가냐? 북한에서도 요즘은 이런 짓 안 한다는 조롱 섞인 말들이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의사가 분명한데 헌재 재판관들만 한 덩어리가 됐느냐는 비아냥 거림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런 중대한 사안에 9명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8명이 재판을 한 데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미 대행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표현은 이정미 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정문의 이 설명 자체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헌법위반 사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헌재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는 말이다. 이정미 대행은 헌재가 우리 헌법의 최후 보루, 최종적 판단기관인줄 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고된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전쟁발발로 적군이 처들어와도 선전포고를, 내란이 발생했을 때 치안유지를 위한 게엄선포도, 심각한 천재지변발생시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있는지 논란이 된다는 헌법 해석을 한 8명의 재판관이야말로 탄핵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촛불세력, 그리고 촛불세력을 옹호·지지해온 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재소장 임명권한이 없다 억지 주장을 논란으로 합리화 해준 것이다.

 



12일 태극기집회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평우 변호사 또 신문에 의견광고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 ‘원전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사회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 ‘제2 건국의 행군’을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또 신문광고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맹비난했다”며 11일자 인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의견광고를 소개했다.

 

이 의견광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원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 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지만, 재판관들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고 한다.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김평우 변호사는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나 애국집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며 태극기세력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했다며 연합뉴스는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탄핵이 무효라는 김평우 변호사는 국가정상화를 위한 ‘제2건국’을 주장한다. [허우 기자]

 

 

김평우 변호사의 연설문(출처: 조갑제닷컴)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고, 놀라고, 괴로우셨지요? 특히 저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내 법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한 저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에 하루 온종일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태양이 다시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괴롭다고, 슬프다고 떠오르지 않은 적 있나요?

우리도 저 태양처럼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1절 집회에서 약속한 대로 제2의 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2012. 평등, 민주, 보통, 비밀선거에 의하여 뽑은 완벽한 民選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셨고 헌법수호에 용감하셨던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님은 어제로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그 대신 그보다 더 값진 법치 애국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되시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위대한 개혁자 이승만 建國 대통령과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부국의 국민으로 이끌어 주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의 동상이 우뚝 설 그날까지 우리들의 法治 애국 투쟁을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2.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장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입니다. 2016. 12. 9. 국회 탄핵소추장에는 13개의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멋대로 13개 탄핵사유를 5개로 줄여 재구성한 연후에 이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없이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은 직권주의 재판이므로 不告不理(불고불리)의 소송법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밀어붙인 것입니다. 어제 판결은 자신이 멋대로 고친 이 5개 탄핵사유를 가지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65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관이 자기가 소추하고 재판도 하는 세계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오만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3.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어 ‘의회의 자유’라고 의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合憲(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하러 있습니까?

  

4. 8인 재판의 違憲(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그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규정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와 ‘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실수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의견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도 안하는 사람이 과연 법관의 양심을 가진 법관입니까?

  

5. 특히 제가 2. 27. 최종 변론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여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건 국회의 탄핵소추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님이 ‘고의’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고의, 공범자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나, 설명도 없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6.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2014년에 평등·비밀·직접·보통 선거에 의하여 뽑은 民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합동하여 파면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서에 의하면, 국회가 2016. 12. 9. 탄핵소추장에서 탄핵사유로서 가장 강조했던 ‘세월호 사건’, ‘뇌물죄’ 등 큰 것들은 다 罪가 안 된다고 판결하여 마치 탄핵이 기각되는 것처럼 판결하더니 후반부에 와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 남용’이라는 제목의 부분에 와서 갑자기 헌법위배, 법률위배라고 유죄를 인정하고는, 이것이 바로 탄핵을 해야 될 중대한 위법성 있는 범죄라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소추한 것은 다 罪가 안 되고 국회에서 가볍다고 생각한 것만 골라 중대한 범죄라니 이것은 누가 보아도 궤변 아닙니까? 국회는 이것만으로는 탄핵할 사유가 못된다고 생각해서 13개 탄핵사유의 뒤쪽에 놓은 것을 꺼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라고 하면 이것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유명한 전직 대법관님께서 憲裁가 혹시 이러한 장난을 칠까봐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분은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다 묶어서 일괄투표를 하였으니까 탄핵사유 중 한 개라도 헌법위배, 법률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그 전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한 개의 議案(의안)으로 해서 일괄투표한 탄핵소추 결의안이니까 헌재도 이것을 하나의 불가분한 議案으로 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議案을 기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13개 사유 전부가 탄핵할 사유라고 해서 한 개의 議案으로 일괄투표 한 것인데, 헌법재판관이 이 일괄투표안을 자기 멋대로 다시 풀어헤쳐서 자기 마음대로 5개의 議案으로 분류한 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가벼운 안을 가지고 탄핵을 시켰으니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습니다.

  

7.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증거없이 起訴(기소)하지 말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아무 증거없이 사람을 기소해도 자유입니까?

 

설사 법률에 아무란 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12조에는 적법절차 규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 기소로서 위헌입니다. 그리고 만일 고의적이면 이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을 전문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증거소추하라는 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없이 대통령을 소추해도 좋다고 하면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재판소의 법관입니까?

  

8.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과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 부정은 여전히 형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한 고영태 일당의 진술, 증언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형사법원도 망설이고 있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特檢(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조사는 인권을 침해한 불법수사인데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고 재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헌법위배의 재판입니다.

 

9. ‘섞어찌개 범죄는 위헌이다’라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연대책임이나 연좌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습니다. ‘헌법위배’는 ‘법률위배’와 달라서, 단순한 개별적 법률 위배행위가 바로 헌법 위배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헌법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습니다.

  

10. 특히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負罪(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을 완전히 부정하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反헌법적 판결입니다.

  

11. 그러나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인용에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헌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재판관이 한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에서 통과시키는 국회는 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명하고 심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국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 구석구석이 이렇게 완전히 썩었습니까? 저는 이 89쪽짜리 판결문을 읽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법조계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법률수준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12. 결국 이 사건 판결문은 국회의 졸속 소추장보다 더 졸속한 판결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 말고도 이 사건 판결은 그 위헌·위법이 너무 많아 제가 하루 이틀만으로는 다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위법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재판 입니다. 추후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 상세하게 그 위헌·위법성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2017 3. 10. 이 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自滅(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3. 2017. 3. 10.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 언론은 지난 2016. 10.부터 언론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 언론과 촛불집회에 밀려 2016. 12. 9.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의 졸속한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여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2017. 2. 1.부터 90일간의 공포검찰 시대를 열어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음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자유·신체·생명을 보호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져버린데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달랑 89쪽의 판결문으로 사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법치주의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혁명검찰이 다시 나타나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기나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벌인 이 2016. 12. 9 정변의 마지막 목적인 早期(조기) 대통령 선거가 역시 불법·졸속으로 치러질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정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다 같이 뭉쳐 이번 대선에서 반역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4.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오늘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결코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어린 자녀, 젊은이, 지도층를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주·민족·민중의 三民(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총결산이 바로 어제 우리가 본 8인 憲裁 재판관 전원 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고난과 인내의 大長征(대장정)을 거쳐야 잠자는 대중, 침묵하는 지도층, 마냥 행복한 부유층이 진정한 법치 애국의 시민 우리에게 동참과 협력의 손길을 뻗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단결하여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외치신 구호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15.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어제 이 나라에서 울린 종은, 법치 민주주의 終焉(종언)을 알린 종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再建(재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법치 애국의 형제들이여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 !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11. 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 변호사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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