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쩝쩝 전용기 미국 블랙 리스트 허락 받아야 미국입국, 벌레보다 못한 대한민국 대통령 문쩝쩝 대단하다
12/13/20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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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적용을 받았다고 12일 보도되자청와대는 13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 24일 문재인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선닷컴은 외교 소식통의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닌 미국 방문 때마다 해야 한다는 발언도 전했다.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적용을 받았다고 12일 보도되자청와대는 13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 24일 문재인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선닷컴은 외교 소식통의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닌 미국 방문 때마다 해야 한다는 발언도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행정명령 13810)에 지난해 9월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특별 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9 18~20일 평양에 다녀온 뒤, 뉴욕을 방문한 것은 이런 예외 규정과 한·미 간 협의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전실, 외교부 북핵라인 모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그러나 미국이 한 번 제재 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 기간 중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면 매번 예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최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중간 기착지로 청와대가 체코를 급하게 결정한 것도 대통령 전용기의 제재 적용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애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대통령이 부재(不在) 중인 체코를 방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중간 기착지가 LA에서 체코로 변경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반박도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쪽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르헨티나 방문시 경유지를) 체코로 정한 것은 (대북) 제재 문제와 무관하다. 급유 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라며 대표단의 시차 적응 문제도 고려했다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시차 문제는 비행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라. 52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인간의 생체리듬과 기류의 문제 등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게 훨씬 시차 적응에 유리하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결정이 된 것이라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몇 가지 후보지들이 나왔는데 꼭 체코로 가야 된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다른 도시들이 제외된 것이라며 스페인과 네덜란드, 헝가리와 스웨덴 등이 대상이었는데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G20을 가면서 스페인을 (국빈 방문으로) 들러 제외가 됐고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는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미국 LA 방문 문제에 대해 지난해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을 때 워싱턴, 뉴욕 지역 교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였다 내년에도 LA를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되는데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정정보도 등의 조치계획이 있나'는 물음에는 그는 정정보도를 하자면 하루에도 몇 건씩 매일 해야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는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 국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 정부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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