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문재벌치 정권, 연일 30조, 21조 헬리콥터-후세에게 부도국가 물려주고-나라가 망하겠습니다.
08/11/20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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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정신을 받들어 국정농단을 해대는 문재벌치 머저리 촛불정권의 복지폭탄이 마치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돈을 뿌리는 듯한 인상을 주니, 조선닷컴이 11 “30, 21 연일 나라 곳간 푸는 헬리콥터 정부’”라는 톱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내일이 없이 오늘 다 써버리는 욜로(You Only Live Once) 정부라는 비난을 문재인 촛불정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또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공약에 기초해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명을 새로 늘리는 계획도 발표했다며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문재인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각종 복지정책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와 정부·여당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8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95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6000억원이 들어간다. 연일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잠수함 도입 발언을 소개하면서 “2022년에는 올해 국방 예산보다 19조원 늘어난 594689억원이 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 주 동안 발표한 발언과 정책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매년 약 30조원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행한 특별 구제 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겠다는 발언을 조선닷컴은 여기에 소요될 100~200억원 정도의 예산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돈을 만들지 않고, 돈을 쓰는 궁리만 하는 문재벌치 머저리 촛불정권이다.












촛불혁명정신을 받들어 국정농단을 해대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복지폭탄이 마치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돈을 뿌리는 듯한 인상을 주니, 조선닷컴이 11 “30, 21 연일 나라 곳간 푸는 헬리콥터 정부’”라는 톱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내일이 없이 오늘 다 써버리는 욜로(You Only Live Once) 정부라는 비난을 문재인 촛불정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또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공약에 기초해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명을 새로 늘리는 계획도 발표했다며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문재인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각종 복지정책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와 정부·여당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8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95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6000억원이 들어간다. 연일 수조~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잠수함 도입 발언을 소개하면서 “2022년에는 올해 국방 예산보다 19조원 늘어난 594689억원이 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 주 동안 발표한 발언과 정책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매년 약 30조원이 더 필요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행한 특별 구제 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겠다는 발언을 조선닷컴은 여기에 소요될 100~200억원 정도의 예산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돈을 만들지 않고, 돈을 쓰는 궁리만 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이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망상적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야당에선 대통령이 어디만 가거나 무슨 말만 하면 몇 조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비판한다면서,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지난달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정치권·기재부·관계부처의 이는 최소한의 계획일 뿐 실제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이제부터 예산을 짜 봐야 안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8.4% 증가한 437114억원을 요구하고 매년 7~8%씩 증액한다. 2022년에 594689억원이 된다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핵추진 잠수함 3척만 만든다고 해도 4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비한 국방비가 얼마가 들지 감도 안 잡힌다는 국방 당국자들의 평가다.

 

() 3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선심은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야당에선 재원(財源) 대책이 부실해 차기 정권에서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이 돌아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 단임 집권 기간만 생각하는 욜로(You Only Live Once)’ 정부냐는 말도 나왔다며, 문재인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 한탕주의를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고, 바른정당도 정부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은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군중들을 단기적으로 속여서 미래 국민들에게 고통을 떠안기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정부가 총 306000억원이 든다는 건강보험료 정책을 발표했지만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 13쪽 분량 발표문 가운데 재원 대책은 3분의 1쪽밖에 없는데 재원 대책이 두루뭉술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질타했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5년간 178조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5년간 30조원의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문재인 정부는 '‘5년 살이 정부라고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산타클로스도 못 할 선심의 아이콘(심재철 의원)”, “수입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품 쇼핑을 하고 다니는 철없는 사람(장제원 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복지 포퓰리즘)정책 공약은 취임 초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5 12일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첫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예산도 밝히지 않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6 2일에는 서울 노원구의 요양원을 방문해 국가 치매 책임제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치매안심센터·병원 설립에 18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6 7일에는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174000명 추가 채용에는 82000억원이 필요하고,  6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시사했는데, 현실화된다면 공사정지에 따른 보상·피해액만 최대 12조원에 달한다고 조선닷컴은 분석했다. 멀쩡한 원자력산업까지 붕괴시키면서, 돈을 낭비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178조원이라는 추계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방안을) 못 내놓고 있지 않으냐라고 비판했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다. 정확한 총액은 작업이 끝나봐야 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에 따른 초과 세수와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 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한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나라의 백년대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권력,인기만을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무는 이런 정책이 바로 국정농단 아닌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라 홍위병들의 공격 구실로 만들고... 지금이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의 선정선동 같은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nay****)”라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30, 21 연일 나라 지갑 여는 헬리콥터 정부’(30, 21 연일 여는 정부 지갑’”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u****) 문통이 쌓아놓은 돈산이라도 있는 걸가?”라며 대통령이 입만 열면 돈쓸 일이 계속 나온다. 완전 포퓰리즘이다. 국민 동의도 없이 제왕적 살림살이를 할 셈인가? 예를 들어 어르신 기초생활비인상은 한꺼번에 33%인상보다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건강보험보장확대(30)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문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a****) 그리스 짝 난다. 촛불들 정신 못 차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ng****) 이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것 역시 먹튀의 전조다. 몇 년 뒤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이명박근혜 때문이라고 선동하여 덮어씌울 작정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dh6****) 돈 쓰려고 환장한 사람 같다. 이렇게 미친 듯이 뿌려대면 나라 곳간이 화수분도 아니고 곧 거덜 날 것이다. 야당과 언론은 뭐하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북한보다 더 빨리 망하겠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o****) 돈을 많이 푸니 부동산값은 당연 오르겠구나.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값 뛰는 건 수학공식이야. 너네가 사랑하는 노동자 계급은 살기 점점더 힘들겠다. 너네 지지하는 젊은 애들이 나중에 세금 내느라 고생 좀 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jwo****) 국가의 미래를 저당잡아 당장 편하게 살자는데 대부분 싫지 않은 눈치다.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공짜가 싫을 리 없다. 그러나 후손들이 짊어질 대가를 생각하면 양심에 찔린다.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룰 것을 모른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ki*) 드디어 오늘 대한민국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구나. 물론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지만, 도대체 곳간에 있는 자원 떨어지면 어떻게 충당을 할려나. 그리고 핵잠수함 도입하기 전에 환경오염 검사하고 국민한테 재가 받아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h****) 문씨를 지지하신 젊은 분들이 세금 많이 많이 내시고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ch****) 막 퍼주자. 뭐 내 돈 아닌데.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있나, 그리스처럼 선조들이 물러준 관광 자원이 있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비옥한 땅이 있나.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막 퍼주면? 전부 빚이겠지? 5년간 열심히 퍼주고, 잘한다 소리 듣고, 5년 후 잔뜩 빚만 만들고 난 모르겠다 하고 빠져 나가면 된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인간들인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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