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벌치의 탈 원전, 국민을 속이고-전력 남아 돈다더니 기업체에 急電 지시-대만 일본 다시 원전 시대로.
08/08/2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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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전기가 남아 돈다고 개 거시기 하더니만 올해 7월에도 두 번이나 급전(急電) 지시가 내려졌고, 급기야 가정용 전기까지도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눈 앞에 닥쳤는대도 장기적으로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에서 문재벌치 좌익 촛불정권이 원전 폐쇄를 강행하면서 탈 원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느슨하게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제대로 발전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2011 9월 이명박 정권 당시에 블랙아웃 위기가 발생했었는데, 문재벌치 좌익 촛불정권의 이런 전력공급정책은 차기 혹은 차차기에 전력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벌치 좌익 촛불정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7 31 ()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문재벌치 좌익 촛불정권처럼 탈 원전 정책을 강행하면, 전력부족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에도 두 번이나 급전(急電) 지시가 내려졌고, 장기적으로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원전 폐쇄를 강행하면서 탈원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느슨하게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제대로 발전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2011 9월 이명박 정권 당시에 블랙아웃 위기가 발생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전력공급정책은 차기 혹은 차차기에 전력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7 31 ()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문재인 촛불정권처럼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 전력부족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닷컴은 정부가 전기가 남아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하면서도 지난달 일부 기업에 갑자기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에는 여름철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등, 전력 공급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려는 상황이었다. 공급 예비율이란 전력을 얼마나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느냐를 표시하는 지표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에 간섭, 예비율을 과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6일 김무성 바른정당 국회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 12 3시간, 21 4시간 급전(急電) 지시를 내렸다며 문재인 정권이 당장 나타나는 전기 부족 상태를 가리면서까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도입된 급전 지시제도에 대해 전국 3000여곳 기업이 대상이며 정부 요청이 내려오면 이들은 연간 단위로 계약한 전력 감축 목표량 안에서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잠시 멈추는 등의 방식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 대신 정부는 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시를 내린 건 감축시험을 제외하곤 세 차례뿐이었다. 여름철에 급전 지시를 내린 건 작년 8 22일이 유일했다 그런데 올해는 7월에만 두 번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주목했다. 7 21일에 냉방 수요가 늘어 공급 예비율은 12.3%를 기록했는데, 이날 기업들이 급전 지시에 따라 1721를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1%까지 떨어졌고 더 전력 사용량이 늘었다면 9%대를 진입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의 공급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전하면서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8 12일엔 공급 예비율이 8.5%까지 떨어졌지만 당시 정부는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7 21일에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돼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전기를 돌려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기업들이 전기를 아껴 전력 수요를 낮추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필요할 때 급전 지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발전 설비예비율이 34.0%를 기록, 2003 7(30.3%)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발전 설비예비율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전력 피크에도 가동되지 않는 예비 발전설비 비중을 말한다 정부는 설비예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 원전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최고로 치솟을 때에는 설비 예비율보다 실제 가동하는 발전기의 공급 능력인 공급 예비율이 에너지 수급 이상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더 유효하다. 현재 설비예비율이 높은 것도 현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발전소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계획된 원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전력설비가 2016 105GW에서 2022 130GW 23%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 폐쇄되는 원전은 고리 1호기뿐이며, 이명박 정부 때 착공한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3기가 가동에 들어간다. 에너지 정책은 발전소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5~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조선닷컴은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만료 이후다.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원전 11기 수명이 끝나는데 현 정부 방침대로 탈원전을 추진한다면 20.7GW가 설비에서 빠진다. 국내 발전설비의 1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는 문정부 계획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떨어져 전력 대란이 발생하고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의 지금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정책은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 영향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런 원전 건설 중단 논란 중에서도 조선닷컴은 김대중의 원전 정책을 찬양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비롯하여 우파 대통령들의 원전 정책은 칭찬도 없이 위대했는데 좌파 통치자들은 원전에 딴지를 걸었었다. 조선닷컴은 원전 중단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약 30년 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했던 이른바 목포 선언이 회자되고 있다. 1986 4월 체르노빌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직후인 1987~1989년 우리나라에선 한빛(영광) 원전 3·4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탈()원전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과 평민당은 안전성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했지만, 1년여 동안 공부를 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 상황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김대중의 뒤늦은 발상의 전환을 칭찬했다 

 

조선닷컴은 체르노빌 사고 여파가 세계를 흔들던 가운데 당시 우리나라에선 전임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부가 한빛 원전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함께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평민당은 원전 사업 반대 입장이었다. 지역적으로도 한빛 원전 3·4호기가 평민당 핵심 지지 기반인 전남(영광)에 건설되는 것이어서 당력(黨力)을 집중했다고 낡은 반원전 사고방식을 소개했다. 1989 11 28 원전 건설 불가피론을 담은 목포 선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놓았다며, 조선닷컴은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집권 뒤에도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DJ 정부 때 경제부처장관을 지낸 인사가 김 전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라고 평했지만, 원자력산업에 대한 칭찬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몫이다.

 

<전기 남아돈다더니 기업 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한 정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권의 반원전 정책을 비난했다. 


한 네티즌(jisookim****) 원전을 없애려는 이유  김정은 결재로 우리나라에 핵원료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ud****) 이 정권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정말 한심한 정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mp9****) 한여름의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은 급증한다. 그러나 한 겨울의 난방용 정기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다는 사실이다. 가전제품을 잘 살펴보면 냉방기보다 오히려 난방기의 전기용량이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에어컨의 정기사용량보다 전기난로의 전기사용량이 크다는 것이다. 전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인데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한 네티즌(a****) 전기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비책이 바로 전기를 못 쓰게 하는 것이었구만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반원전 정책을 비아냥댔고, 


또 다른 네티즌(sep****) 결국 원전을 중단하는 이유가 북한처럼 컴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남북한 평등하게 만들고, 전기사정이 나빠 기업이 떠나도록 부추기기 위함이었군! 니들의 목적은 대학 때 배운 그 주체사상에 입각해 대한민국호를 침몰케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 알 사람은 다 안다라고 문정권을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blues****) 기업용 전기를 줄이라고? 도대체가 모두 중증 지적 장애인가? 절전이 필요하면 제일먼저 1차로 광고용 네온사인, 대형광고판 먼저 끄고 그래도 모자라면 2차로 가정용 낮시간 줄이고 이래도 모자라면 3차로 생산공장이 아닌 기업용을 줄이고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hbl****) 학창시절 데모만 해서 개뿔 지식도 없는 것들이 정권 잡아 가지고라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sobi****) 이제 확실히 드러났네요, 미련한 민도가 아닌 우매한 민도가 뽑은 좌경정권이 확실하다는 것을 뭘 또 검증이 필요한가?! 검증하면 검증할수록 이 사회가 피폐해져가고 의식들은 더더욱 밑바닥을 치게 될 뿐! 좌경세력으로 이 사회의 판을 바꾼 현정권, 거기에 사회구조자체를 좌경화로 착수한 것조차 낌새도 느낌도 못 잡는 민도, 나날이 전분야가 그렇게 돌아가도 모르니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psy****) 전력체계를 모르면서 입만 살아있는 자들은 본인들부터 집에서 전기를 끄고 그 좋아하는 촛불을 켜봐라라고 촛불정권을 비난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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