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 수석, 사노맹 출신에, 논문표절로 학위 받고, 그의 가족은 상습 고액체납자입니다.
05/12/20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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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은,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체납 시인했지만.. 이튿날 글에서 '반성 진정성' 논란


사과 이튿날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주장 

'부당한 정치적 공격 희석 시도' 등 비판 나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수석이 가족 운영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세금 체납'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수석은 11일 입장문에서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로 있는 웅동학원은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작년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날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수석은 그러나 다음날 자신의 SNS에 가족 체납 등 검증 과정을 마치 '부당한 공격'으로 해석하는 듯한 글을 올려 반성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밝혔다.


통상 반성하는 입장에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는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게 네티즌들 지적이다.


조국 수석이 직접 시인하고 사과해 사실로 드러난 가족의 체납 범죄를 마치 부당한 정치적 공격 쯤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수석은 1993년 울산대 교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했다.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1.《한국진보세력연구》, 2009, 남시욱 著, 도서출판 청미디어

2.《조선일보》 1989년 11월15일자, 1990년 10월31일자, 1992년 5월16일자, 1991년 3월12일자, 1991년 3월16일자, 1991년 7월31일자, 1991년 8월28일자, 1992년 4월30일자, 1991년 9월10일자, 1991년 12월30일자, 1992년 4월25일자, 1998년 8월15일자, 2008년 12월27일자 보도 인용 

3.《사노맹 총책 박노해 조사결과》, 1991년 4월3일, 국가안전기획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조국 수석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의 고액상습체납액이 기존에 알려진 2,100만원이 아니라 그 2배에 달하는 4,100만원인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4년간 4100만원 체납’ 제하의 단독 보도를 통해 ‘웅동학원’의 고액세금체납액이 종래에 드러난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렸다.

증앙일보는 창원시 진해구 세무과에 직접 취재 활동을 벌여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매번 재산세를 체납해왔으며, 가산금까지 합하면 총체납액이 4,1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는 2013년 11월, 고액세금체납을 이유로 웅동학원 명의의 일부 임야·전답에 대해서 압류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더팩트 등의 언론들은 웅동학원이 최소 46억원 상당의 수익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한다.

앞서 뉴시스는 웅동학원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법정부담금 미납 액수도 무려 4억 7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웅동학원이 해당 년도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미납하던 시기는 조국 수석이 2007년부터 5년간 웅동학원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조국 수석은 이 시기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부자 진보지식인이라는 의미에서 ‘강남좌파’로 필명을 널리 알렸다.  


조국 수석의 모친인 박정자 씨와 아내인 정경심 씨가 이사장,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웅동학원’이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을 지난 9년 동안 4억 7천여만원이나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민간통신사 뉴시스는 12일, 경상남도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웅동학원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을 2008년(4598만8970원), 2009년(4397만7140원), 2010년(4561만1120원), 2011년(5037만2390원), 2013년(5915만6970원)에 아예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웅동학원은 2012년에는 법정부담금 5676만2480원 중에서 3709만4000원, 2014년에는 6014만4490원 중에서 99만8000원, 2015년에는 6099만8640원 중에서 50만4000원, 2016년에는 9159만7360원 중에서 350만원을 납부했다. 2016년의 350만원은 전액이 기부금이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이 기간 중 웅동학원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금액은 총 4억 7천여만원에 달한다는게 뉴시스의 진단.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연금·건강보험과 기간제 교원의 4대 보험료 등 교직원 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부담하는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은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학법인이 법적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도교육청이 대납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상습적인 법정부담금 체납은 도 교육재정에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이에 과거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도 고액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앞서 웅동학원은 재산세를 2년간 2,100만원을 체납해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 상습고액체납자로도 분류된 사실이 본지를 통해 대서특필된 바 있다. 

웅동학원은 조국 수석 역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로 참여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조국 교수 가족의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이 지자체가 고시한 상습고액체납자이라서 논란이 됐다. 미디어워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자리한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조국 교수의 어머니 박ㅈㅅ(80) 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조국 교수의 부인이자 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인 정경심 씨 역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앞서 조국 교수의 아버지 고(故) 조변현 이사장은 박정숙 씨에게 이사장 직을 물려주기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지냈다”며 “조국 교수는 사실상 웅동학원의 ‘맏아들’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온 사학법인(웅동학원)의 적자가 과연 국가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할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미디어워치는 “2016년 경상남도가 공개한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년에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했다”며 “웅동학원은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한 푼도 내지 않아 지역신문에 이름이 공개되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도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립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내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대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학의 상습적인 법정부담금 체납은 결국 교육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 혈세로 사학이 내야할 막대한 세금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라며 미디어워치는 2010년 경남도민일보의 “경남 160개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웅동중(웅동학원)과 정곡중(배정학원)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인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립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낮기는 하지만 ‘3년간 한 푼도 안 낸’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미디어워치는 “웅동학원은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도 인연이 남다른 사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재 한 학년 3개 학급에 전교생 226명에 불과한 웅동중학교를 두 번이나 찾았다”며 “두 차례 방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웅동중학교에 식수를 하고 특강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자신과 이 학교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2년 3월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 학교를 찾아 특강을 했다”며 미디어워치는 “(2015년 7월 여름방학 체험학습인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특강을 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부친은 웅동중학교의 초대교장”이라고 전했다. 

 

경남도 측의 “웅동학원 측에 10여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3~4회 학교를 찾아가 납부를 독려했지만 ‘다른 땅을 팔아 밀린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말만 들었다”는 공지와 웅동학원 이사장(박정숙)의 “세금 체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 법인 행정실장이 독촉장 등을 한꺼번에 보내줘서 알게 됐다. 나는 졸업식이나 이사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학교에 가며, 실무는 행정실장이 맡는다”는 해명과 조국 수석의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수석 가족의 재단인 ‘웅동학원’에 대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의 부친인 고 조변현 웅동학원 재단이사장의 전교조에 관한 진단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05년 12월 26일 중앙일보(인터넷판)에 기고한 “국회의원 ¼도 개방형으로 하면…”이라는 글을 통해 조변현 전 이사장은 “공립학교는 전교조가 이미 장악했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정치 이익집단화한 전교조가 사학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 학교에서 반미를 외치고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해선 절대 안 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외부인사를 의결기구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우 기자]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첫 대국민사과를 기록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최근 복수 매체를 통해 제기된 자신의 모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세금 체납 의혹과 관련해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은 경남 진해의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산세 2,100만 원을 체납했다. 이 때문에 웅동학원은 지난해 경상남도가 공개한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문제는 이 웅동학원이 단순히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 일가의 가족사업체라는 점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부친 고(故) 조변현 전 이사장은 배우자인 박정숙 씨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기까지 25년간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고 조변현 전 이사장과 박정숙 이사장의 며느리, 즉 조국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웅동학원의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조국 민정수석 본인 또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 사학법인의 이사를 지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만한 능력 위주의 신중한 인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의 부친은 이런 사람입니다. 

 

 

[중앙일보] [내생각은] 국회의원 ¼도 개방형으로 하면…

http://news.joins.com/article/1774790

 

세계의 100위권 대학에 국.공립은 겨우 3개 정도이고 한국에도 10개 유명 대학 중 국.공립은 겨우 1개 정도다. 예외없이 중.고등학교도 사학이 입학 성적 등 여러 면에서 국.공립보다 월등히 앞서며 앞으로도 더 큰 격차가 날 것을 확신한다. 교육부 자문변호사 4명 중 3명도 개정 사학법은 이사의 구성권과 학교운영권이라는 사유재산권을 과잉 침해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사학은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사학이 지닌 공공성이 크므로 개방형 이사회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조금은 학교법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 시책의 부산물로 생긴 공납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한 게 국고보조금이다. 통계에 의하면 비리 사학은 2~3% 정도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사학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을 만든다면 국회나 청와대 등 모든 국가기구에 대해서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리가 없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를 넘어 사학의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국영화하려는 사회주의 제도의 시X발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이나 민법으로도 비리 사학은 충분히 처벌해 왔으며 또 할 수 있고 규제도 가능하다. 학교법인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란 특별한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사회를 구성해 기부된 재산을 관리.운영케 한다. 따라서 가치를 공유치 않은 외부 인사가(정부서 제정한 법에 따라)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히 사유재산권과 사학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전교조가 이미 장악했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정치 이익집단화한 전교조가 사학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 학교에서 반미를 외치고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해선 절대 안 된다. 사학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위해 그 의결기구에 외부인사로 4분의 1을 채우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그렇게 하고 특히 정당에도 최고 의결기구에 외부 인사를 그만큼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조변현 학교법인 웅동학원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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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 수석, 사노맹 출신에, 논문표절로 학위 받고, 그의 가족은 상습 고액체납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