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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은 문재인의 상왕으로 등극하여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05/03/20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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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한 나야말로 안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런데 안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이나 그 지지자들이 좀 이상하다. 중국 편향적인 공약이 많다. 한국 언론들은 이 문제를 거의 지적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 단체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다문화 전문 매체인 ‘동포세계신문’은 지난 24일 보도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권 내 중국 동포 유권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서울시당 동포특별위원회를, 중앙선대위에는 중국동포 권익증진 특별위원회와 동포·이민청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포세계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조선족 중국인 단체에는 ‘전국 귀한동포 중앙특별위원회’, ‘재한동포 총연합회’, ‘CK여성위원회’, ‘재한동포국적자 총연합회’, ‘조선족 교사협회’, ‘중국동포문인협회’, ‘한중미래재단’,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한중 커뮤니티 리더스 포럼’, ‘한중 사랑’, ‘한국 이주동포정책 개발연구원’, ‘중국 동포 한마음 협회’, ‘한중무역협회’, ‘한중청년협회’ 등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조선족 중국인에 대한 ‘제한적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F-4 비자)’를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조선족 중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한국 취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동포·이민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곳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100만 명의 조선족 중국인들의 정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이들 요구의 핵심이었다.

‘동포세계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띄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3일 국내 조선족 중국인 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한다. ⓒ'재한동포신문'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4월 23일 국내 조선족 중국인 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한다. ⓒ'재한동포신문'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보다 하루 앞선 4월 22일 오후 3시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다문화 유권자’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16개국 출신 귀화자 50여 명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들 ‘다문화 유권자’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 다문화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다문화 유권자’들은 지지 선언에서 “문재인 후보의 휴머니즘에 기반한, 진보적 사회문화 정책에 공감해 그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아직도 이주민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이 부족하고, 법과 제도 또한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이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귀화 외국인 유권자 18만 명, 다문화 가정 배우자 30만 명 등 총 48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배경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선 참여를 위해 다문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들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투표권은 갖고 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이상한 곳에서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 일간지 ‘중도일보’는 지난 4월 29일 “중국 SNS인 ‘웨이보’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일보'는 지난 4월 29일 "중국 SNS 웨이보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中웨이보 '문재인 팬클럽'에 올라온 글. ⓒ'중도일보' 관련보도 화면캡쳐.
▲ '중도일보'는 지난 4월 29일 "중국 SNS 웨이보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中웨이보 '문재인 팬클럽'에 올라온 글. ⓒ'중도일보' 관련보도 화면캡쳐.


‘중도일보’는 당시 보도에서 “지난 3월 19일 ‘웨이보’에 개설된 ‘문재인 팬클럽’은 4월 29일 정오 기준으로 5만 3,167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서 “웨이보의 ‘문재인 팬클럽’에는 문 후보의 일정 등 다양한 활동을 중국에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운영자는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토론 날 문재인 후보에게 ‘웨이보 팬카페’ 운영 사실을 알렸으며, 문재인 후보는 “지지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운영자는 4월 29일 문재인 후보의 일정을 공개하며 “해외에 계신 분도 투표를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재외 유권자 투표는 한국 국적자, 즉 한국에서 해외로 떠나 생활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팬클럽에 올라온 글들은 모두 중국어로 돼 있을까. 시진핑 中국가 주석의 말처럼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서 그런 걸까. 

문재인 후보와 중국 간의 ‘커넥션’은 확담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을 보면, 그의 안보전략이 中공산당 정권 쪽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문재인 후보 측이 내놓은 공약집을 보면, 향후 한미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과 함께 동북아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현안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를 통한 주변 국가 위협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동시에 中공산당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왜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안보협의에 中공산당을 끼워넣으려는 걸까. 혹시 과거 盧정권의 ‘동북아 균형자’ 시즌 2를 찍으려는 걸까.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권, 언론계, 학계에 친중파가 득세하면서 中공산당 하급간부가 한국에서 이런 폭언까지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12월 '천하이 막말' 관련 KBS 보도 화면캡쳐.
▲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권, 언론계, 학계에 친중파가 득세하면서 中공산당 하급간부가 한국에서 이런 폭언까지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12월 '천하이 막말' 관련 KBS 보도 화면캡쳐.


문재인 후보 측의 한중관계 전략을 보면, 그 속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안보와 경제 분리 원칙에 따라 한국과 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중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 등을 통해 경제적 협력 파트너십을 재구축함으로써 한·중 간 외교안보 분야 협력 메카니즘을 만든다”고 돼 있다. 

 

이는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中공산당의 경제적 압력에 적극 대응하거나 반박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처음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원칙을, 나중에는 ‘중국과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협력한다’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의 대러시아 전략에는 “북한 개발과 연계한 한·러 협력 강화”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등 남·북·러 협력 사업을 통한 한·러 관계 발전”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하는데 있어 북한을 절대 빼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안보’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안보’와는 뜻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저는 마오쩌둥 주석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지(遺志)를 받들기 위한 걸까.

‘사드’ 문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불법조업 어선,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의 한국 내 횡포, 보이스 피싱과 해킹 등 경제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한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中공산당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제2의 적국’이 맞다. 

이런 中공산당 정권과 대화·협력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미 한국 치안질서에 위협인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을 위해 ‘특혜’까지 베풀겠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공약과 주장은 ‘(한국을 위한) 안보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안보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특전사 출신 안보 대통령 후보'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5년 8월 작전 중 다리를 잃은 병사를 만나 마지막으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느냐"고 물어 국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YTN 말말말' 관련보도 화면캡쳐.
▲ '특전사 출신 안보 대통령 후보'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5년 8월 작전 중 다리를 잃은 병사를 만나 마지막으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느냐"고 물어 국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YTN 말말말' 관련보도 화면캡쳐.




국내외 탈북자들로 구성된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탈북자 3,000여 명이 해외로 집단 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30분 탈북자 20여 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는 문재인 후보가 유세 중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가짜보수를 횃불로 불태우겠다’고 발언한 것과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를 궤멸시키겠다’고 말한 것을 가리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이주성 대표는 “한국은 탈북자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운명을 맡긴 보금자리였다”면서 “19대 대선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신들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주성 대표는 “우리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찾아온 이 땅에서조차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저는 탈북자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인권단체 대표로서 대통령이 될 사람과 동조 세력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말을 들으며 소름끼쳤고, ‘목숨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주성 대표는 “문재인 후보의 지난 행적과 최근 한 언행을 돌이켜봐라”면서 “서슬 푸른 칼날 앞에 서있는 사형수 같이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는 심정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주성 대표는 “왜 그렇겠느냐”고 반문하며 “노무현 임기 종료를 17일을 남겨둔 2008년 2월 8일 새벽, 고무보트를 탄 북한주민 가족 청소년 등 22명이 한국 해군에 구조된 적이 있다”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는 당일 오후 10시 30분, 이들 모두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주성 대표는 “이들은 발견된 지 12시간 만이었는데,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3개월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게 원칙”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22명의 탈북자들이 12시간도 안 돼, 북송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는 강제 북송됐다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이주성(오른쪽)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대표.ⓒ뉴데일리 노민호 기자
▲ 이주성(오른쪽)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대표.ⓒ뉴데일리 노민호 기자


이주성 대표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북한으로 북송된 22명이 무참히 처형됐다는 소식이 북한은 물론 남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후보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주도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주성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탈북자들)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저를 비롯한 탈북자 3,000여 명은 미국, 캐나다, 유럽을 비롯한 저희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국에 망명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김태희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권은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탈북자들이 中공안과 北보위부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대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1,000여 명의 탈북자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찰,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들은 실종된 탈북자들의 명단을 파악해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태희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내려 보낸 암살팀들이 마음대로 탈북자들을 납치·암살할 수 있다”면서 “탈북자들은 지금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대표는 “자신의 생명권조차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집단망명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참여 탈북자 3,000여 명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해외로 집단망명할 뜻을 밝혔지만, 정반대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300여 명의 탈북자도 있다.  

지난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탈북자 300여 명이 “무능의 극치를 보여 온 보수정권의 강경 일변도 안보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방치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300여 명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사람은 한창권 탈북인 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전주명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새터민 특별위원회’를 처음 만들었고,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출신으로 굳건한 안보관을 가졌으며, 국정 경험도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한창권 회장은 2016년 5월, 좌파 진영이 소위 ‘어버이 연합 게이트’라 부르는 사건이 터졌을 때 ‘미디어 오늘’, ‘한겨레’, ‘CBS라디오’ 등에 출연해 어버이 연합과 우파 진영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한창권 회장은 2014년 10월에는 당시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 2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자 단체 보조금이 친이 단체에만 흘러가고 있다”면서 “한창권 탈북인 총연합회 회장은 2007년 12월 10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다른 탈북자와 함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눈길을 끄는 과거 언론보도도 있다. 2004년 12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1월 초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던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가 애리조나州 교민사회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접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한 씨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인물과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은 '탈북자 집단망명 추진위원회'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 全文이다.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성명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인 북한에서 노예로 살다 탈출해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온 우리 탈북자 3,000여 명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시, 집단망명을 불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무현 정권말기인 2008년 2월 8일 고무보트를 타고 탈북한 탈북자 22명을 정확한 조사도 없이 10시간 만에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여 모두 처형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은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에서 북한에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 활동하던 탈북자들과 중국방문에 나섰던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에 체포당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5년부터 2007년 2년간 약 1,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경찰과 통일부 행안부 등 관련기관들은 실종된 탈북자들의 명단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당시 북한 청진시의 한 개 보위부에서만도 219명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증언이 있는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은 노무현 정권 내내 “남북관계가 잘되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안된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제퇴사 압력을 받는 등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탄압 및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집단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 탈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 보낸 암살팀들이 수시로 대한민국으로 내려와 탈북자들을 납치하거나 암살할 수도 있기에 우리 탈북자들은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보수를 불태워야 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최근 ‘보수를 궤멸시켜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탈북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약 3만 여명의 탈북자들은 자유를 갈망하여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정착하였는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과 야합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집단망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찾아왔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권조차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등지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2017년 5월 3일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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