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할 능력 없으면 통치권 내놔라-거세지는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2~3초 마다 100명씩 급증
02/26/20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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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 상황입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온 것이냐고 개탄합니다. 그 나라에 원하지 않게 던져진 국민은 그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중국발(發) 우한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흔들리고 취약해진 나라를 덮쳤습니다. 이웃에 전염병이 돌면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세계의 정상적 나라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공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킨다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국민 안전을 두고서도 과학보다 정치가 우선입니다. 잠시 확진자가 주춤하자 대통령은 "곧 종식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한국민을 입국 거부하는 나라가 증가하면서 '코리안이 코로나 됐다'는 자조까지 나옵니다. 이제 미국마저 한국민을 입국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진행되는데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서 파안대소하고 낯 뜨거운 아첨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뛰어난 정치 기술로 마치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이 바이러스 발생지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투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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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 일부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에서는 한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우리 네티즌은 속국 취급을 당한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야권에선 26일에도 중국인 입국 통제를 통해 외래 감염원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웨이하이시는 제주항공을 타고 도착한 탑승객 163명을 우한폐렴(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전원 강제격리했다. 이 중 우리나라 국민은 19명이 포함됐고, 앞으로 14일간 호텔에 갇히게 됐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외국발 항공편 승객 전원을 강제격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외교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각)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우리도 중국에 대해 상당히 자제하는 대응을 했는데, 중국도 상응해서 자제하는 과도한 대응이 되지 않도록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랴오닝성 선양시와 지린성 옌지시도 이날 한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승객을 호텔이나 자택으로 이동시켜 14일간 격리에 들어갔다. 산둥성 칭다오시 역시 '24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매체인 중국산업경제망의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시는 격리 조치 이유로 "칭다오와 웨이하이는 약 1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머물 정도로 한국과 밀접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지방정부의 조치와 별도로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 입국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자신의 SNS에 "전염병이 한국에서 역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24일 사설에서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은 여전히 춭퇴근 승객으로 붐빈다"며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could be a greater threat to the world than China)이라고 썼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칭다오로 피난한다'는 소문을 비롯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역을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상호주의에 입각, 우리도 상응하는 차단조치 내놔야"

보수야권에서는 이날도 중국인 입국 차단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초동대처 미흡, 중국 입국자 전면제한 조치 미이행, 격리자 감염 관리 미흡,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원활한 공급 부재, 중국인유학생 대책 부실, 부족한 음압병실" 등 문제점을 나열한 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등 전염병 관리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본지 취재진과 만난 이 의원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강경화 장관이 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지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격리된 우리 국민이 큰 불편과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점부터 외교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제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를 속절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명분도 사라졌다"며 "정부는 외래 감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단계에서만이라도 중국인들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바이러스 총량 줄이려면 중국인 차단해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정부의 조치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국민은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라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현성 우리공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대륙에 보내는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 현지 공항에 도착한 제주발 항공기 탑승자 전원을 격리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져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중국폐렴으로 인한 국민들의 수모와 고통에 제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수진 최고위원이 "우리 국민이 해외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격리되고 귀국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언급한 것 외에 별다른 견해를 내지 않았다.

강규형 교수 "통치할 능력 없으면 통치권 내놔야"

한편,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지난 12일 마스크 2만 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마스크 토해내라, 배은망덕한 중국인들" "다 퍼주고 뒤통수 맞았네' 등 분노 섞인 의견을 비롯해 "중국이 거부하는 첫 국가가 됐군" "저게(격리조치) 정상이다. 우리가 비정상이다"라는 한탄도 보였다.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중국은 과학적 근거를 들어 한국인 입국 차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중국인을 똑같은 과학에 근거해 대우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중국인 통제를 망설이는 이 정부의 종중(從中) 의식 탓에 상황은 통제불가로 접어들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이어 "자꾸 특정지역과 특정종교집단 등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통치할 능력이 없다면 통치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중국에 대한 “과도하다” 발언이 중국 언론에 의해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있다. 강 장관은 웨이하이(威海) 등 중국 일부 도시에서 취하고 있는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해 항의성으로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선 이는 외교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문제라며 강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강 장관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중국으로선 중국 인민의 안전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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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데 신종 코로나 사태를 두고 한국과 중국 간 우정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중국으로 오는 한·일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절대 차별대우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강 장관 발언에 중국 외교부가 동질감 느끼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 언론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건 이게 외교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 격리를 하든 호텔이나 자택에 분산 격리를 하든 역병이 심한 국가에서 온 사람에 대해 절대로 할인해 주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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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오는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 중국에서 칭찬받고 있는 지린성 옌지의 차오양촨 공항 모습. [중국 바이두 캡처]

최근 “중국의 26개 성·시에서 신규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중국이 치른 대가가 엄중하다”며 “만일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특수 집단으로 분류해 방치하다 역병이 재발하면 중국 인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중국의 방역 업무에서 중요한 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해외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사태가 심각한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가 다시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긴급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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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한국의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를 중계하듯이 보도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언론에 등장한 한국 부산의 한 백화점 방역 모습. [중국 신화망 캡처]

“중국 또한 사태 초기 다른 나라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심경이 복잡했으나 끝내는 받아들였다”며 “중국은 다른 나라가 국경 폐쇄나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대방을 증오하지는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또 “한·일이 중국에 대한 우호적 조치와 지원으로 중국인에 좋은 인상을 주었고 중국에 대한 한·일의 일부 제한적인 조치는 중국인이 이해하는바”라고 말하며 “중국이 한·일을 상대로 14일 격리 조치 취하는 게 결국엔 한·일 사회의 이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새벽 주우한 총영사로 부임해 중국으로부터 '거꾸로 달려온 사람'이란 뜻의 '역행자'라 불리며 칭찬을 들었던 강승석 총영사. 그러나 불과 며칠만인 이제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중국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바이두 캡처]

“만일 이 시기에 중국이 대문을 열어 한·일에서 오는 사람을 초국민대우 하다가 중국의 방역망이 뚫린다면 이게 오히려 한·일의 존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웨이하이 등에서 취하는 조치는 완전히 중국 내부 격리 제도의 연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갖고 “정치화할 필요도 없으며 실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편 환구시보의 편집인인 후시진(胡錫進)은 “중국의 모든 도시가 웨이하이를 따라 한·일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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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일본 나고야의 한 학교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기증하며 중국과 우한에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도 14일 강제 격리하기로 했다. [중국 신화망 캡처]중국의 각 지방 도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중국 외교부 등 중앙 부처는 한국을 상대로 중국 지방에서 상황에 맞춰 실시하는 조치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론 언론을 이용해 지방 정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내리는 식이다.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본을 넘어서 중국 다음이 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44명 늘어 9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을 추월했다. 이날 현재 일본의 확진자는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691명을 포함해 850명이다. 중국의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만7658명이다. 한국에선 사망자가 4명 발생해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중국(2663명) 이란(14명) 다음으로 많다.

美 "가지마" 中 "오지마"…기피국 된 한국

미 CDC는 24일(현지시간) 한국 관련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다. CDC 여행경보는 1단계 ‘일반적 주의’, 2단계 ‘각별한 주의’, 3단계 ‘불필요한 여행 자제’로 나뉘는데 한국을 최고 위험 등급에 올린 것이다. 현재 CDC의 3단계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며, 일본은 2단계다.

프랑스 정부도 25일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1단계(정상)에서 3단계(여행 자제)로 격상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공항당국은 25일 오전 10시50분 도착한 한국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전원을 강제 격리했다. 이 항공기엔 한국인 19명, 중국인 144명, 기타 국적 4명이 탑승했다. 웨이하이시 공항당국은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시내 호텔에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다.


발병지 中마저 한국인 강제격리…프랑스도 '여행 자제'로 격상
美 "불필요한 여행 말라"…입국금지 수순으로 가나


미국 보건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장벽’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수위가 중국과 동급으로 격상되면서 자칫하면 미국이 ‘한국 여행 금지’ ‘한국발 입국금지’ 같은 초강경 조치를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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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는 지난 22일 한국과 일본의 여행경보를 1단계(일반적 주의)에서 2단계(각별한 주의)로 높였다. 이어 이틀 만인 24일 일본은 그대로 놔둔 채 한국에 대해서만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일본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DC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3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곳은 중국 본토를 빼면 한국이 유일하다.

CDC가 여행경보를 높인 만큼 미 국무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부는 22일 CDC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올렸었다. 국무부 여행경보는 1단계 ‘일반적 주의’, 2단계 ‘각별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뉜다.

미국 정부가 당장 한국 여행 금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미(駐美)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미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중국여행 금지령(4단계)을 내렸다. 이어 2월 2일부터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진 것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승무원은 지난 15~16일 이스라엘에 다녀온 뒤 증상이 없어 다음 스케줄인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후 22일 기침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4일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항공사들은 CDC가 한국 여행경보를 격상한 24일 고객들이 한국행 항공편을 5월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자사의 한국행 항공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와 항공권 간 가격 차이를 고객에게 물리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델타항공도 4월 30일 전까지 한국행 예약일정을 조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한 나라는 총 24개 지역(국가 또는 자치령)이다. 나우루, 키리바시,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모리셔스, 사모아, 홍콩 등 8곳은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영국,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등 16개 지역은 검역을 강화하거나 입국 즉시 격리하는 등 입국절차를 더 엄격하게 했다.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중국에 적용한 것과 같은 ‘레벨2’로 격상하고 꼭 필요하거나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문을 피하도록 했다.

프랑스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1단계(정상)에서 3단계(여행 자제)로 높였다. 프랑스는 총 4개 단계의 경보를 갖고 있으며, 3단계는 강력히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4단계 다음으로 높다. 프랑스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전날 공지문을 보내 학생 본인이나 가족이 최근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대만도 24일부터 한국에 대한 전염병 등급을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며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등도 한국 또는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이지현/이미아 기자 hohoboy@hankyung.com



현장 기업들의 체감(體感) 경기를 나타내는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한 달 새 10포인트나 떨어져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낙폭이 더 크다. 소비자심리지수도 2월에 7포인트 이상 떨어져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는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0일 이후 6% 폭락했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2.2% 떨어졌다.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2월 들어 금값이 9.3% 급등했다. 해외시장까지 급락하면서 한국 금융을 더욱 요동치게 하고 있다.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펼쳐지는 '복합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경제 낙관론을 펴왔던 정부도 이제는 "비상"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우한 코로나 탓을 하고 싶겠지만 경제는 이 사태 전에 이미 골병이 들었다. 전염병으로 설상가상이 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로 내려앉았고, 산업 생산은 19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설비투자 10년 만의 최대 감소, 제조업 생산능력 48년 만의 최대 폭 하락, 제조업 가동률 21년 만의 최악 등등이 모두 작년의 경제 성적표다. 온통 세금을 퍼부어야 겨우 성장률 2.0%에 턱걸이하는 지경이다.

지난 3년 가까운 기간에 경제 추락은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던졌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가장들의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졌다.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개 감소하고, 주력 근로 층인 40대 일자리가 50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그냥 쉬었다'는 구직 포기자는 1년 새 19만명 늘었다. 세금으로 만든 60대 이상 용돈 알바만 엄청나게 늘었고 정부는 이 숫자로 '고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무리하게 강행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월급을 평균 33만원 줄어들게 했다. 주 52시간제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만의 잔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14%나 감소하는 믿기 힘든 일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국가 부채는 2년 새 80조원 불어났다. 건전 재정을 최고의 강점으로 갖고 있던 나라가 이제 빚까지 내기 시작했다. 이 추세면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마저 부실화를 막을 수 없다.

경제만이 아니다. 화려한 김정은 쇼 뒤에 남은 것은 북핵 미사일과 흔들리는 한·미 동맹뿐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미 동맹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과는 사실상 적대국 관계로 바뀌었다. 그래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일방적 구애는 멈추지 않는다. 국민이 외국에서 강제 격리를 당하는데 외교부 장관은 어디에 있는지 존재도 없다. 지난 3년간 북핵 쇼 외에 진짜 외교 안보는 진공 상태와 같았다.이념이 과학을 이긴 탈원전 폭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한국형 원전산업을 몰락 위기로 몰았다. 희대의 파렴치범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비호해 국민을 분열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점령하듯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뒤로는 울산 선거 공작을 벌이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중분해시켰다.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도를 강제로 바꾸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민주화 운동권이라면서 법치와 민주를 다 흔들었다.

중국발(發) 바이러스는 이렇게 흔들리고 취약해진 나라를 덮쳤다. 이웃에 전염병이 돌면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세계의 정상적 나라가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킨다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국민 안전을 두고서도 과학보다 정치가 우선이다. 잠시 확진자가 주춤하자 대통령은 "곧 종식된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제 확진자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가 됐다. 한국민을 입국 거부하는 나라가 증가하면서 '코리안이 코로나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이제 미국마저 한국민을 입국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위기가 진행되는데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서 파안대소하고 낯 뜨거운 아첨이 벌어졌다. 그래도 뛰어난 정치 기술로 마치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이 바이러스 발생지인 양 몰아가고 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투다.

지금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 상황이다.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국민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실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온 것이냐고 개탄한다. 그 나라에 원하지 않게 던져진 국민은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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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할 능력 없으면 통치권 내놔라-거세지는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2~3초 마다 100명씩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