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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거액 도박에 대한 한국법원의 처벌 잣대와 그 판례는?
12/13/2015 09:19
조회  1858   |  추천   1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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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vegastimes.com이 전하는 라스베이거스 관련 뉴스

 

 

도박과 관련해 우리 모두의 속성은 어느 정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박 사행심은 일상 생활에서도

친구나 지인 등의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내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는 오늘도 어마어마한 꾼들이 카지노에

몰려와 거액의 돈을 풀고 있습니다.

 

10여년간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 도박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돼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 철강 재벌 총수인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도 그 꾼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로 그의 나이 62살 입니다.

 

그는 아예 내기 정도를 넘어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초특급 호텔에서 4-5일간 방을 잡고

거액의 바카라 도박으로 달콤한 일탈(逸脫)을 즐겼습니다.

그것도 카지노 VVIP룸에서 요구하는 입장료나 다름없는

거액의 디파짓(선불금)을 하면서 출입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그는 라스베이거스 초특급 카지노에서 바카라로 5백만불이라는 큰 돈을 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카지노측은 아시안 고액 갬블러인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카지노측 관계자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한국 법원이 이런 그에게 최근 철퇴를 내렸습니다.

1심에서 3년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선고 순간 다리가 휘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횡령으로 상습도박혐의는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봐주기인 듯한 단순 도박죄만 적용 시켰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라스베이거스 초특급 카지노들을 드나들고

바카라 한판에 2천여만원을 거는 등 수십억대의 도박판을 벌였는데도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 

상습도박은 아니라는 것이 1심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등 본국매체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습도박 혐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관해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 사실만 인정돼 단순 도박죄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함으로써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또 가족의 이익을 위해 디케이에스앤드 등 계열사의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내져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

개인 예약을 위한 디파짓(선불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상당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범죄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됨으로써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와 불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1954년 설립 이래 우리 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동국제강 그룹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총수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과 페럼인프라 배당금 등 118억원을 변제해

금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65)씨와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65)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내린 3년 6개월이라는 이 형량은 상습도박죄에 의한 형량이라기 보다는

회사 돈 횡령에 따른 엄중한 죄를 물었습니다,

 

그의 도박죄는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죄만 적용시켰습니다.

재판부가 도박과 관련해서는 많이 봐준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80억원 상당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01~2005년 도박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고,

 2006~2009년 도박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0년 이후 도박 혐의에 대해선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은 단순도박죄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얼핏 그의 도박과 관련한 혐의는 봐주기 재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 회장의 라스베이거스 도박에 대한 이 판결은 앞으로 한국인들의 라스베이거스

거액 도박에 대한 처벌 잣대의 사례, 즉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큰 도박을 하더라도

판검사를 하다가 현직에서 나와 얼마되지 않은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공소시효 등을 어물쩍 넘기면 검찰의 칼날을 피하고, 법원에서도

 단순도박으로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졌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어떤 인사도

앞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백,수천억원대 거액도박을 할지라도

큰 죄를 묻기가 싶지 않다는 판결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상습도박 혐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관해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crucial evidence)가 없다고 이같이 봐주기식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근 1년 가까이 머리를 싸매고 그의 상습도박죄를 캐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같은 판례로 볼 때 앞으로 라스베이거스 거액 한국인 갬블러들은

 카지노에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바카라 도박에 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멀리 떨어진 미국이기에

이제는 한결 더 가볍게 마음놓고 느긋하게 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가 공소기각 된데 대해 항소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에서 10여년 동안 배팅한 액수가 1억 달러(약1170억 원)에 이른다는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항소심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도 1심 속성상 항소심에서 뒤집기 등

여러 정황상 큰 힘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습 도박과 관련 재판부의 어눌한 봐주기식 재판에 사소한 걸림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장 회장은 1990년도에 마카오 카지노 원정도박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도 가지고 있어 이번에 법원에서 내려진 상습도박 혐의 무죄는 철강 재벌총수로서 유전무죄(有錢無罪)식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아냥 소리도 항간(巷間)엔 들을 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세주 사건 재판부의 판단 중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무리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누가 봐도 상습성은 인정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법원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사전은 상습도박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형법 246조 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49조).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한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된다.

이 죄는 집합범(集合犯)이므로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競合犯)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습도박죄 [常習賭博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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