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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날이 안 좋았다-박근혜 대통령 4년
03/25/20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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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날이 안 좋았다-박근혜 대통령 4년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 그리고 첫 대통령 탄핵 인용.

박근혜 정부 4년이 우리 헌정사에 남긴 기록이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던 박 전 대통령 측의 슬로건은 결국 박 전 대통령 개인과

최순실의 꿈만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지난 대선부터 ‘민간인 박근혜’의 검찰 소환 조사까지 주요 사건을 돌아봤다.

● 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51.6%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 박 후보의 유력 대항마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은 12월 16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중간 수사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났다.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결국 국정원의 조작으로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던 2013년 1월 21.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탈북한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피의자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로, 국가정보원은 유씨가 간첩이라며 체포했고 검찰 또한 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선족 협력자와 국정원 소속 과장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29일 무죄가 확정됐다.


●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다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도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파문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법조계의 관심사는 새 대통령의 첫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낙점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 실제 검찰총장에는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채 총장 임명 직후부터 채 총장의 임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방증하듯 총장 후보에서 낙마한 김 전 대전고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14기)인 채 총장이 임명됐음에도 검찰 관례에 따라 검찰을 떠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김 전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중용했다.하지만 차기 김 전 법무차관은 같은 해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미 대선 직전 일부 정황이 포착 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정황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2013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처음 사건을 맡았던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수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및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 국정원 수사 방패 채동욱, 조선일보 ‘혼외자’ 보도로 물러나다‘살아있는 권력’과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든든한 방패는 채동욱 검찰총장이었다. 하지만 그런 채 총장도 조선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무너졌다. 조선일보는 2013년 9월 6일자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보도했다.이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결국 채 총장은 13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채 총장이 물러난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도 교체했고, 윤 팀장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 사망 295실종 9명...대한민국을 절망케 한 세월호 참사탑승자 476명. 사망 295명, 실종 9명. 채 꽃피지도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차디찬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 침몰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세월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인양 반대 및 사고 진상조사 반대에 부딪히다 최근 인양에 속도가 붙고 있다.


● 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2000년 1월 창당한 민주노동당을 모체로 한 통합진보당은 옛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런 통진당은 결국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해산이 결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화되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되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찬성 8대 반대 1(김이수 재판관)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 정권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2015년 4월 9일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사건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지원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일단락 되는 듯했던 수사는 숨진 성 전 회장의 옷 안에서 유력 정치인의 이름과 현금 등의 액수가 적힌 메모지, 그리고 생전 육성 폭로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로비’ 수사로 확대됐다.해당 메모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서병수 시장으로 추정되는 ‘부산시장’,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 사망자 속출 속 ‘연출’ 논란 낳은 메르스 사태
2015년 5월 20일 중동 국가 바레인을 다녀온 한 국민이 중동호흡기 질환(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른바 ‘중동 독감’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사싱살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7월 28일까지 36명이 숨졌다.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박 대통령의 배경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붙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연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연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연출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이를 부인했다.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교육부는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각종 진통 끝에 2017년 1월 31일 최종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 집필 전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면서 실제 학교 채택률 0%를 기록하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 피해 할머니들 무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강행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타결했으며 이는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는 양국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로, 실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다수는 여전히 이 합의안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 16년의 노력도 물거품…문 닫은 개성공단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공동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 했던 기업은 거리로 내몰려 생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 국민 사찰 일상화…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참여 의원 38명, 총 의사발언 시간 8일 27분(192시간 27분).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를 추진했고, 야당은 이를 일상적인 국민 사찰은 물론, 정치적 탄압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3월 2일 밤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 무용론 속 사드 배치 결정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4년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미군의 논리였으며, 박근혜 정부들어 논의가 급속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드는 북한과 남한의 거리와 미사일 발사 각도상 무용지물이며, 사드 배치를 위한 레이더 기지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센 반발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 경찰 과잉진압 논란…백남기 농민 사망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로 살수한 고압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백씨는 의식을 잃은채 무려 317일이나 병상에 누워있다 지난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됐고,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신 부검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부검은 무산됐고, 고(故) 백남기씨의 장례식은 같은해 11월 5일에서야 진행됐다.

● 분노한 민심, 촛불로 타오르다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광장과 거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는 3번째 집회에서 100만명을 넘었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 2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6차 집회에서는 전국 23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 국회,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키다퇴장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1234567’이라는 숫자 조합을 남기며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연이은 언론의 박 전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최순실의 국정농당, 특검 수사로 드러난 범죄 혐의에 따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표결 당시 퇴장한 사람은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헌정 첫 대통령 탄핵“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1분. 대를 이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직무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새롭게 쓰였다.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의자 박근혜’ 21시간 검찰 조사대통령직 파면 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3개.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9시 24분에 시작돼 같은 날 밤 11시 40분 쯤에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서를 거듭 검토하면서 22일 오전 6시 54분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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