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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한국과 미국의 "탄핵 역사"
01/04/2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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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한국과 미국의 탄핵 역사

 

요즈음 한국은 물론 미국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탄핵(彈劾)”이라는 단어다. 특히 한국은 15년 사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을 탄핵했다. 첫 번째는 노무현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2004년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그 다음으로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나라 안이 온통 시끌벅적했었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미 하원이 탄핵을 한 대통령은 1868년에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과 1974년에 리처드 닉슨, 1998년에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등 4명이 있다. 이중에 닉슨은 하원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자 스스로 사임했으며, 존슨과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 당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돼 임기를 완료했다. 트럼프의 경우는 현재 하원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을 소추한 다음 탄핵안이 통과 되면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을 면직시키고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탄핵이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탄핵이 있어왔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탄핵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그 기관이다. 그 중에 사간원의 주된 업무는 왕이 행하는 정사에 대한 옳고 그름을 비평하고 관리들의 잘못과 관리의 비위를 들어 논박하는 일을 하였다. 즉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에 대한 탄핵, 그밖에 정치 문제에 관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논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직책은 왕권을 견제하고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며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율을 바로잡아 왕권과 신하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균형을 추구한 조선 정치철학의 특성상 중요한 자리였다. 여기에 속한 관원은 문과출신의 명망있는 인물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이 같은 중책을 맡아 행해야하므로 간관의 자격은 본인은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도 흠이 없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강직하게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일단 간관이 되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분의 보장과 특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었다. 그 예로 대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주위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정승판서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간이 지나가면 직급이 더 높은 정승판서도 길을 비켜줄 정도로 막강한 위치였다. 이렇게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왕이나 탄핵을 받은 관리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탄핵을 받으면 그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이 중지되고, 탄핵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 사색당파로 붕당이 심했지만 탄핵에 대해서 너그러웠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에 조선왕조가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조선왕조가 쇠하게 된 원인중 하나가 사간원의 부패 때문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탄핵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보도를 읽고, 한국의 탄핵의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조선시대 정치가 한발 앞서 있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김태원 기자


*본 칼럼은 워싱턴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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