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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7가지 죄목의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
03/04/20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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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범인을 은닉한 검찰이 또 무슨 시도를 할 것인가?

다음은 이날 김진태 의원과 윤상직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자유대한을 보전하고 좌익을 처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기공갈 7가지 죄목의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

1. 김수현 녹취록

 고영태 : “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그래야 정리가 되지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X나 쓰레기새끼 같아사무총장하고 지네들끼리가서 정리를 해야지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 놓고 정리해야지...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거지”

“미르재단도 살핀 뒤 내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문체부 1차관이 누구냐박민권얘를 없애려면 사람이 있어야 해”

“관세청 인사 발표 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세관장도 만나고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머리 좀 써봐주변에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김수현 : “그러면 좋죠. 500억이니까 형괜찮다니까요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이런 녹음파일이 2천 개가 있다는 것이다얼마나 더 해괴망측한 얘기가 나올지 끔찍하다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다여태껏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대부분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치정에 얽힌 공갈사기행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고영태 일당의 범죄가 지금 시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그동안 검찰특검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최서원과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을 만들었고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실상은 어떤가고영태 일당조차도 재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돈 한푼 제대로 빼낼 수 없고 사람 하나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했던 것이다이런데도 이 재단을 구성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겠나?

2. 고영태의 범죄혐의

공갈미수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2016 8월경 한강둔치에서 최서원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침

사기미수 : 회사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하여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며 롯데 70억원, SK 80억원부영 70억원포스코 40억원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사기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만원 교부받아 편취

절도 : 최서원의 사무실을 뒤져서 그곳에 있던 청와대 문건 등을 가지고 가 절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허위 진술(검찰조사에선 신사동 의상실에서 만든 대통령 옷이 30벌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국회청문회에선 100벌이라고 허위증언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최서원의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유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전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최서원의 명예를 훼손

3. 수사를 담당할 기관

 이 사건은 최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원래 특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나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이므로 믿을 수 없다게다가 활동기간이 2월말로 종료되므로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검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2016. 11 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하여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고영태 일당 수사를 전담토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위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은 이미 2.9 시민단체에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였음검찰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임

 이밖에도 신자용 부장검사의 폭언 가혹행위 피고발사건특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라

 특검법 제12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나 거의 매일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까지 언론브리핑을 함으로써 실정법 위반

4. 구속사안에 해당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조윤선을 구속했고 정유라의 학점을 부당하게 올려줬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를 구속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앞서 본 고영태의 범죄혐의가 과연 김기춘조윤선이인화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사안 자체가 중대함은 물론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고영태를 검찰은 조사하고도 철저히 비호했으며특검은 아예 조사조차 생략했고 오히려 고영태를 비밀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처음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 방해물이 나타나자 교묘히 숨겨왔던 것이다.

5. 헌법재판소에 당부함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 열쇠다따라서 단순한 검증으로 부족하고 재판정에서 공개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2천 개나 되는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기록에 첨부하기보다 변호인측에서 제시하는 파일을 공개적으로 현출시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6. 박영선손혜원 의원 관련

 박영선의원은 국정조사 당시인 2016. 12. 고영태와 노승일을 청문회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두차례 만났다전화통화 음성파일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러면서 이완영이만희 의원이 다른 제보자를 만난 것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였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손혜원의원은 고영태노승일 증인을 따로 만나 사진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의인들을 보호하라판도라 상자를 연 분들이죠고영태 증인은 더 여리고 더 착했으며 노승일 증인은 더 의롭고 더 용감했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고영태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 밝히기 바란다그렇지 않다면 고영태 공갈사기단의 일원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국회의원 김진태 ? 윤상직

      여리고 착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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