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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을 돌이켜 보니--
09/17/20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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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댓글에 있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읽으십시요. 노래를 올렸는데 정상적으로는 안나오니 편법을 씁니다.



추석이 되고 찬 바람이 담 모퉁이나 빌딩 사이에서 웅크린 걸식 아동처럼 문득문득 나타 날 때가 되니 두고온 고향, 잃어버린 산천을 생각하게 됍니다.

이북 5도의 실향민이 두고온 가지 못하는 이북의 산하에 뜨는 달은, 고구려의 망국인들이 만주의 너른 벌판에서 보는 달과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의 산하에서 보는 달처럼 말이 없습니다. 크고 둥근 달이 말이 없으매 실향민들은 더욱 숙연해 집니다. 갈 수 없는 고향, 두고온 산하에도 큰 달은 말없이 떳을것입니다.


이 스산한 가을 밤에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라도 듣는다면 저 큰 달도 흐르는 눈물에 이그러저 보이겠지요. 수 많은 사람들을 울린 이산가족의 여운이 모두에게 처연한 때에 진보라 칭하는 좌익들이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 지 몇 해' 라는 가사 말까지 바꾸면서 금강산 관광을 기획합니다.


유래가 드문 한민족의 귀소본능이 추석의 민족 대이동을 년래 행사로 하듯이, 두고온 산하, 분단된 국토에 대한 갈망이 금강 관광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강산 관광뒤에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겐 많은 자료를 수집 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만원선생의 글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추석의 달을 보내고 나서 오는 정월의 대보름에는 시름없이 쥐불놀이라도 하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통일은 꼭 와야하며 몇 안되는 골수 공산당을 뺀 이북의 동포들도 꼭같은 대보름달을 보고 있을 터이니까.





(받아온 글 - system club)


금강산 사업은 처음부터 영리를 위한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개설됐다.


이렇게 단언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금강산 관광 코스는 23일이다.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 데 입산료만 100달러다. 23일 코스로 3일을 입산하면 300달러를 주어야 한다. 세계 그 어느 명산이 하루 100달러씩의 입산료를, 1회관광에 300달러씩을 받아 챙기는가? 이는 대동강물을 파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희극적이다.

거기에다 1인당 관광비 50만원을 받아 39만원을 북한에 주고 나면 현대에 남는 돈은 겨우 11만원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1998.11.18 일부터 관광선이 운행됐다. 3주년이 되던 2001.11.18일 결산을 해보니 관광객은 겨우 42만 명이었다. 한 해에 평균 14만 명이 간 것이다.

그런데 현대는 매년 북한에 50만 명에 해당하는 입산료를 주기로 했다. 50만 명이 300달러씩 내면 연간 15천만 달러다. 매달 1,250만 달러인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누가 금강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가? " 송금작전"일 뿐이다.  


현대는 1999-2004까지 6년에 걸쳐 금강산독점사업권이라는 명분으로 94,2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연간 15,7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관광객이 있던 없던 매년 3700만 달러를 꼬박꼬박 주는 것이다.

관광선이 뜨기 시작한 199811월부터 2004년까지 북한에 가는 돈은 입산료 9 2,000만 달러와 사업독점료 94,200만 달러를 합하여 18 6,200만 달러를 주어야 한다. 1998.11.18일부터 2002318일까지 현재까지 현대가 북한에 주어야 할 돈은 약 10억 달러다.

여기에 더해 현대가 비밀자금으로 4억 달러를 더 준 사실이 미국에 의해 밝혀 졌다. 14억달러가 간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비밀자금이 더 갔을 가능성도 있다.


경계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번뜩이는 공포 속에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되며 때로는 카메라를 빼앗기고 때로는 민 여인처럼 며칠씩 감금되어 문초를 받아야 하는 관광, "한국"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일은 "대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D일보 라는 명찰을 달아야 하는 관광, 말이 관광이지 돈 갖다 주면서 23일간 굴종을 경험하고 올뿐이다. 극단적으로는 관광객 이 없어도 현대는 북한에 매달 1,250만 달러씩 주어야 한다. 그러니 북한은 배짱이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관광공사를 끌어들여 900억원의 밀린 돈을 틀어막아 주었고, 그래도 부족하자 국민동원령을 내려 남한 인구의 3분의1을 보내려 한다.

학생,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00만명의 잠재적 대상자에 대해 금강산 관광 경비의 최대 70%까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 400만에게 25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불과 11만원. 정부가 초등학생에 게 주는 돈이 1조인 것이다(4,0000.000X250,000).

중고생 370만에게 34만 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14만원. 정부가 중고생에게 주는 돈이 1.26조원인 것이다.

대학생, 교사, 이산가족, 통일강사, 유공자, 장애인 560만에게 30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20만원. 정부가 이들에게 주는 돈이 1.68조이다.

1,300만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39,400만원이다. 1,300만 국민이 입산하면 북한에는 얼마의 돈이 가는가? 1인당 300달러씩 주면 총 39억 달러가 된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들이 모두 북한을 간다면 북한에는 39억 달러, 5.2조원의 돈이 간다. 정부가 바라는 만큼 모두가 관광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북한에는 적게는 3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억 달러가 가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임동원 특보가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에 다음과 같은 선물을 가져간다.


1) 아리랑 매스게임에도 관광객을 대량으로 보낼 것.

2) 경원선 복구 14km 구간에 들어가는 공사자재(10억달러 공사)를 제공.

3) 비료 20만 톤과 식량 30만 톤이다. 11,400만 달러 (원화 1,500억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미 아리랑 축전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복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서울경

22, 2002.3.30). 복권을 사는 사람은 남한 국민인가 또는 북한 주민일까?  

 

필자의 조사로는 현 정부에 들어 이제까지 북한에 퍼 준 돈이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1) 2000928: 0만 톤(3,120억원)

2) 6회에 걸쳐 104만톤(4,660억원)

3)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1864억원

4) 1999년 한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 업체 당 평균 745억 원. 이는 기업들이 부담 한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5) 199910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445만 달러: 58억원)

6) 19998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31억원)

7) 19991127일 삼성이 172만 달러를 투자(22억원)

8) 2000 1 25일 현대아산이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 반출(25억원)

9) 20002 8,863평 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450억원)

10)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이 3억 달러 투입(4,000억원)

11) 2000 3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자(52억원).

12)20003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10억원)

13) 내복 1,000만벌(600억원)

14) 2000 36일 축협에서 계란 1천만 개,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15) 2000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  

                총계 23,892억 원이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14.7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협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0 10월호 신동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대통령 앞 서한"이 공개됐다.

이는 연합뉴스가 발간한 통일연감, KINDS, 엠파스 등을 샅샅이 뒤져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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