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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제도
04/15/20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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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이루마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선거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자들을

300여명 발표하는 요식 행위입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하니 이제는 시간을 두고 심각하게 이 요상한 선거제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도를 찿아 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선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용되나 

국회위원과 행정부의 임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입법을 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위원과 행정부의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을 입법 할 수 없다.


<받아온 글>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아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이런 기막힌 사실을 들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거제도》하나를 구경해보십시요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시에 각 후보들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란 것?

 

《선거보조금》

문재인/124

안철수/ 87

홍준표/120

유승민/ 63

심상정/ 28


이 《보조금》은/선거에 보태 쓰라고 공짜로 주는 것이다.

 

어떤 좌익 계집년처럼 중도에 사퇴로 먹튀해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보전금》 이라는 것을 또 받아 챙긴다

 

《선거보전금》

총득표율 15%이상이면 선거비용전액 추가지급 (상한선 약510)

총득표율10~15%미만은 선거비용 50% 추가

지급득표율 10% 미만은 보전금이 없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꺼내/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다

 

《선거후 후보들이 지급받는 총액》

<보전금은 총득표율 15%이상 이라 가정 하고 

선거총비용은 상한선 510억이라 가정한 것임>

 

문재인/ 보조금/124억 보전금/ 510총계634

안철수/ 보조금/ 87억 보전금/ 510총계 597

홍준표보조금/120억 보전금/ 510총계630

유승민보조금/ 63억 보전금/생략

심상정보조금/ 28억 보전금/생략

 

이뿐만 아니고 거액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정당들은 대선을 치루고나면 당의 재산이 오히려 불어난다

결국 각 후보들은 국민의 혈세로 대선을 치루고 당의 재산도 불어나는 셈이다.

 

대선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 운동원  일당까지 

《보조금》 이란 명목으로 국민들 혈세에서 지급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면 본인은 물론 처가집 까지 

패가망신하기 일쑤인데 요새는 보조금 보전금 후원금제도로 

선거에서 떨어져도 패가망신은 커녕 오히려 재산이 불어 나는 

요상한 시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국민들이 혈세를 바쳐서 놈들의 입신출세를 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누가 이런 요상한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의 등꼴을 우롱하고 있는가?

 

그 장본인이 바로《노무현》이다

 

애국국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개놈들이 입신출세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서, 보좌관, 운전기사 까지 9명이나 되는 가당찮은 

부하들의 월급까지 왜 우리들이 물어야 합니까?

 

국회를 혁파합시다

 

애국국민 여러분

총궐기하여 썩어빠진 쓰레기《국회》를 타도하고 

100명이하 알짜배기를 선출해 아담하고 정겨운《국회》를 만듭시다

오늘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국회타도》의 태극집회가 있었습니다

 

(옮긴글)

 

國害議員 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건나라도 아니다.

받드시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받은 메일에서 옮김 

2020 03 25(이강성,傳送(전송)

 

救國300政義軍決死隊共同隊長, ,

kslee2k@hanmail.net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 * * * *



<인터넷에서 찿은 국회위원의 수당>

개원을 앞둔 제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만원(월평균 11496천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7756800)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2518690(월평균 7709870).

사무실 운영비( 50만원), 차량 유지비( 358천원), 차량 유류대(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일단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048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 77509960 ▲5 68055840 ▲6 47217440 

▲7 4759960 ▲9 31405800인턴 17617천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일반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이 정한 일반 수당은 1014000원이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이다. 앞서 말한 11369710원은 

어떤 근거로 계산된 것일까?

법 위의 '규정' 때문이다. 국회의원수당법은 시행 규칙에 위임하고, 규칙은 규정에 위임한다.


규칙

2(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3(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한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규칙이 위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일반 수당을 6751300원으로 명시했다

법이 정한 수당의 6.7배를 규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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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歲費)로 부르는 국회의원 연봉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5,176만원. 매달 지급되는 수당 873만원과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5배가 넘고 구매력 기준으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사무실ㆍ차량 유지비와 보좌진 9명의 인건비 등은 별도로 지원된다.


□ 국회의원은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수당을 받는다

입법활동비 등 4,700만원에 대해선 세금 한 푼 안 낸다. 국회가 문을 닫아도 특별활동비가 나온다

금배지를 다는 순간 면책특권, 항공기 비즈니스석 이용 등 온갖 특혜가 주어진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기 급여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매년 셀프 인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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