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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영향, 합법 이민자 내년 35만명↓
03/04/20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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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초청 큰 타격, 26만명 줄듯, 오바마 재임기 비해 30% 감소예상

난민 및 망명 이민도 대폭 축소, 미국정책재단(NFAP) 보고서 분석


공적부조 새 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신규 합법이민자가 매년 35만명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산치가 공개됐다.


공적부조 수혜자와 공적부조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 시행 1년 뒤인 내년부터 큰 폭의 합법 이민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정책재단(NFAP)는 지난 달 26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신규 합법이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24일 시행된 공적부조 새 규정을 비롯해 이민자 건강보험 의무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신규 합법이민자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2021회계연도부터 신규 합법이민은 최소 35만명이 축소돼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6년에 비해 최소 30%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미 시민권 자의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 초청이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계돼 무려 26만 7,000여명의 미국 이민이 좌절될 것으로 예상됐다.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 1년만에 직계가족 초청 이민자가 47%나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


이는 대부분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기각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취임 후인 2018년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이 47만 9000여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새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돼 3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으로 난민 및 망명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도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당시였던 2016년 12만여명이던 난민 입국자는 5만명으로 급감하고, 망명 이민자도 3만 7,000여명에서 2만 5,000여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존의 취업이민과 순위별 가족이민에서는 신규 이민 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적부조 새 규정에 따른 영향을 엄격하게 적용해 최소치를 전망한 것이어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에서고 신규이민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시행으로 인해 신규 합법이민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118만명에서 83만 3,000여명으로 35만명여이 줄게 돼 매년 30%의 신규 이민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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