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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일자리 빼앗는다? 경제학자들 “절대 아니다”
08/12/20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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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규제하면 미국인 생활 나아질까

비숙련직 일자리 줄어든 것은 테크놀로지 발달 탓


1964년 연방정부가 멕시코 노동자 채용을 금지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토마토 재배 농장들은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토마토 수확을 위해 농장주들은 잃어버린 일손을 토마토 따는 기계로 대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을 대폭 줄이는 공화당 이민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을 줄임으로써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반세기 전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가 내세웠던 주장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말은 다르다. 토마토 이야기와 많은 관련 증거들을 보면 이민을 줄인다고 미국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이민이 경제성장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민자들의 삶은 물론 기존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보통의 미국 근로자들은 이민제한으로 인해 얻는 것 보다는 잃을 것이 많아 보인다”고 UC 데이비스의 경제학자 지오바니 페리 교수는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숙련 · 비숙련의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명 수준의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생활고로 힘든 미국 가족들을 생각하며 미국민들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는 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화당 이민개혁안은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연방 이민법 개정안의 핵심 요소들을 부활시킨 것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측과 상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강경하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이민자 중 숙련 노동자가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컴퓨터를 수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 컴퓨터 엔지니어를 들여오면 그들은 버는 돈으로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돈을 쓴다. 게다가 이들 엔지니어는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는 숙련공 이민자들은 계속 받아들이면서 비숙련공 이민자들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능력 기준으로 연간 14만개 취업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가족 초청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 중 1/3은 대학 졸업자들이었다고 페리 교수는 말한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아시안들로 인도계, 중국계 이민들이 와서 전문직종의 중간급이나 고위급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버드 이민 경제학자인 조지 보자스의 연구결과를 인용한다. 보자스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숙련 이민자 감축은 절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민 규제는)정치적 결정입니다.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은 비숙련 이민자의 경제적 이득 여부이다. 보자스 교수는 비숙련 이민자들로 인해 고교 졸업장 없는 저학력 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수입에 미친 영향은 어림잡아 지난 20년간 수입의 3~5% 정도로 그는 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미국 근로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진 데는 다른 요소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보자스 교수는 비숙련 이민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민으로 득을 보는 것은 이민자 자신이라는 것이다.


“오로지 경제만 본다면, 답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돈만 중시하는 나라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이민자에게 관대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절충을 하고 싶겠지요.”


다른 경제학자들은 보자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민자들이 비숙련 노동 임금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값싼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일자리에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농장주들은 기계가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노동자들을 사용했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1964년, 캘리포니아 토마토의 97%는 사람의 손으로 수확되었다.


당시 연방정부는 계절단위 임시 노동허가를 주면서 멕시코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했다. 2차 대전 중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생긴 조치였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초반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나라 농장 근로자들의 임금, 작업조건, 취업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1962년 존 F.케네디 대통령이 선언했다. 이어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1964년 이 프로그램을 종식했다.


그러고 나자 1966년 캘리포니아 토마토의 90%를 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바뀌었다.


글로벌 개발 센터의 경제학자로 멕시코 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연구한 마이클 클레멘스는 ‘노동 인력이 줄어들면 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만화라고 말한다.


비슷한 일이 현재는 낙농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낙농업자들은 외국에서 농장 노동자들을 계속 들여오지 않으면 우유를 수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2016년 국립 과학원 보고서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이민자 1인을 위해 연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평균 1,600달러 정도. 하지만 이들 1세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비용에 비해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낸 세금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민은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JP 모건 체이스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민을 완전히 봉쇄하면 연간 경제성장이 0.3%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이, 기술, 영어구사력 등의 점수를 매겨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을 원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숙련공뿐 아니라 비숙련공도 필요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클레멘스는 말한다.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만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신화라고 그는 말한다.


<한국일보-뉴욕타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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