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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 제재 아베의 오판인가?(1)
08/11/2019 20:18
조회  436   |  추천   2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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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이 커지자,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치를 단행하였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이고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나 그 바탕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도발이며 대한민국 경제 심장에 비수를 갖다댄 선전포고와 다를바 없다.

 

일본 한국 무역 제재의 원인

아베 수상은 한국의 경제적 약진 에 따른 국가 경제력 역전 현상에 대해 악몽과도 같은 두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AI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국의 미래 산업을 타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면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정치와 낙후된 관료주의, 뿌리에는 전후 3대에 걸친 일본 정치 경제 언론 권력의 대물림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는 트럼프 중국 길들이기와 같은 맥락이며 연계 되어 있을수도 있다.

 

이상 일본

아이러니칼 하게도 1941 일본은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에 흥분하여 진주만 공습을 감행 하였고 그결과 폭망하여 마침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한국은 해방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고 서명하였으나 진심으로 사죄나 반성을 한적이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왜곡 은폐 당위성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일본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는 바이나 일본 국민들은 근면하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으며 각가지 언론 조작으로 아직도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본을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법 언론 관료 교수등 모든 권력은 단합되어 있으며 이들은 바로 무모한 전쟁 도발의 원흉 전범들의 후손이다.

 

섬나라 일본

한국이 국민의 힘으로 몇번에 걸친 의거 혁명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압축 민주주의, 그리고 장족의 정치력 향상을 이룬 반면에 일본은 전후 잠시를 제외하고 자민당 정권에 의하여 통치 되어 왔으며 자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천왕 신격화 국민의 신민화 세뇌 신사 참배, 전범 미화등 억지 이론을 반복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이러한 모순된 후진형 정치를 계속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이 섬나라라는 것도  한목하고 있다.

하와이 제주도처럼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섬에서는 뉴스도 보게되고 정치적 관심도 육지보다 덜하며 집회의 결집력 참여도도 낮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한 자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다.

 

국제 정세 변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인터넷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는 국가간 기술의 평준화와 엄청난 발전 속도로 인한 부의 역전 현상이 빈발하게 되었다.

2 대전후 반세기 동안 무력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핵강국들은 전쟁 즉시 나라의 산업이 초토화 됨으로 승리의 의미는 망국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세계 강국인 미국도 전쟁개입을 꺼리고 있으며, 작은 나라 외곽 때리기 내지는 무력으로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자연스레 아예 경제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쟁의 목표가 돈인데 전쟁은 너무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예 경제 전쟁을 선포하게 것이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세계 4 강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세계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신의 농토라 불리우는 갯벌은 유정의 1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지구 정화 생산 재생을 담당하는 보물의 땅이다. 역사적으로 국민성이 온화하고 예의를 중시한 평화 민족이라 항상 외세의 침락에 유린 당하였으며 1910 일본의 간교에 속아 주권을 상실하고 국토와 국민이 36년에 걸쳐 수탈 당하였으며 해방후에도 분단의 고통과 일본이 조장한 민족분열 정책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조선 500 문화유산과 정신유산 그리고 뛰어난 애국심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력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건설 조선 철강 가전 석유화학등은 세계 1위권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그외 국방 외교 국민성등 모든 자산을 합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 반도체 인가?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신경이자 쌀로서 반도체가 없이는 현대 사회는 이상 작동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을 제일 만들고 싸게 만드는 곳이 삼성과 하이닉스며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다. 도요타 자동차 한대 무게의 반도체는 도요다 자동차 1000대의 가격에 필적하며 도요타 자동차 전체 수익에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를 합쳐도 삼성의 수익을 따라잡지 못한다.

 

5G AI 4 산업혁명의 원재료 반도체

반도체는 4 산업혁명의 원재료로서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삼성은 야심차게 증설을 준비해 왔으나 5G 통신의 강자 화웨이를 제재한 미국처럼 일본은 한국 반도체 제재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도전받는 한국 반도체 복잡한 글로벌 손익계산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아베의 오판, 화이트 리스트,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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