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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크리스마스 선물
12/22/20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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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2017 12 23

김종훈 경제부장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안겨주는 세제 개혁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선물을 당장 받지는 못하지만 연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2018년 신고 때부터 받는다. 각자 다양한 처지에 따라 받을 선물 액수가 달라 얼마나 기뻐해야 할지 궁금하다.

 비율만 따져보자.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 신고 뒤 연 소득 25000달러 미만부터 8만 달러까지 돌아가는 혜택은 전체의 1~11.4%. 2025년에는 1.3~11.2%로 비슷하다가 2027년에 마이너스로 바뀐다. 25000달러 미만은 -4.6%, 25000~4만 달러는 -5.4%, 4~8만 달러는 -2.1%가 된다. 이들은 10년 뒤 세금을 더 낸다. 여기까지가 서민·중산층이다.

 소득이 8만 달러를 넘으면 2027년에도 현재보다 세금을 덜 낸다. 8만달러부터 73만 달러 미만은 적게는 2.9%(2027)에서부터 22.1%(2018)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돈을 많이 벌수록 혜택이 많은 세제 개혁의 원칙에 따라 73만 달러 이상 버는 최고 부유층은 2018 20.5%, 2025 25.3% 그리고 2027년에는 혜택 비율이 82.8%로 뛰어 오른다. 서민·중산층 혜택이 중단되고 부유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소득 8~30만 달러도 2017년에는 혜택이 2.9~4.4%에 그친다. 30만 달러 이상은 벌어야 2027 16.4%. 73만 달러 이상 벌면 80%가 넘는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비율에 맞는 정도만 기뻐하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10년 뒤 최고 부유층이 돼 혜택의 8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뻐 날뛸 수도 있겠다. 연 소득이 73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1% 정도다. 세제 개혁으로 10년 뒤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은 절반이 넘는다.

 마침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국 방식을 피하면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토마 피케티 교수 등 잘 알려진 학자들이 최근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최고 부유층 1%의 소득이 1980년엔 미 전체의 10%로 서유럽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20%로 서유럽 12%와 큰 차이를 보였다. 1%의 실질소득은 지난 37년 동안 205% 늘었는데 서민 50%는 늘지 않았다. 반면 서유럽 50%는 경제성장률 전반과 비슷했다. 이유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과 제도가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부자와 대기업에 유리한 세율·세제였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 파국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 발표 뒤 일주일 만에 부자와 기업의 세율을 더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됐다.

 지난 대선에서 부유층은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혁은 이들에게 보답하는 셈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후원자들이 부자 감세에 실패하면 선거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털어놓았다. 선거자금이 투자가 되고, 세제 개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꼴이다. 공화당이 2025년 이후까지 최고 부유층의 세제 혜택 비율을 높여놓은 이유도 알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임기는 2024년까지다. 그 다음에도 공화당 대통령을 뽑고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야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어차피 공화당을 밀겠지만 선거자금 지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민들이 이런 상황에 기뻐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지금 몇 백 달러 세금 돌려받고 좋아하는 것 보다 소득불평등 해결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더 기쁘지 않을까? 세제 개혁안에 대한 지지 여론은 30%를 조금 넘었다. 그렇지만 공화당과 트럼프는 언제나처럼 아랑곳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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