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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 마라”
09/22/20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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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종훈 경제부장

 

상원의원이 내 면전에 대고 거짓말을 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새 건강보험법안이 적수를 만났다. ABC 방송 토크쇼 호스트 지미 키멜이 공화당의 건보법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한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루이지애나)거짓말을 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캐시디 의원은 과거 키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이름을 붙인 이른바 지미 키멜 테스트를 제안했다. 공화당의 건보법안이 반드시 이 테스트를 거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키멜 테스트란 ▶모든 사람이 보험혜택을 받고 ▶과거의 병력 때문에 차별 받지 않고 ▶중산층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살아있는 동안 받는 혜택에 제한이 없을 것 등이다. 키멜은 공화당의 새 법안이 이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시디 의원은 키멜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른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첫째, 공화당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2019년까지 1500~1800만 명, 2026년까지 32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오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와 노인 메디케어 프로그램 지원을 삭감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줄어든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공화당의 새 건보법안이 시행되면 노인들은 연간 최고 16174달러(60, 연 수입 25000달러 기준)의 보험료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AARP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건보혜택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셋째, 주정부들에게 보험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들을 완화할 권한을 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가입자에 따라 다른 조건을 제시할 여지가 많아진다. 결국 과거 병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바마케어 아래에서 의무조항을 완화하려면 연방정부의 까다로운 조건을 따라야 한다

 때문에 키멜이 방송에서 밝혔듯이 미국암협회, 미국당뇨병협회, 미국심장협회, 미국폐협회 등 주요 보건단체들이 모두 공화당의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는 30일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급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30일까지는 예산 합의 규정 때문에 과반수 51표 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10 1일부터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막기 위한 상원의원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52명인 공화당 의원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50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키멜은 가벼운 인물이 아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을 맡았고 그의 쇼 지미 키멜 라이브 14년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는 방송계 에미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그가 건강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올해 갓 태어난 아들이 심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넉넉한 건강보험을 가진 부유층이지만 수많은 다른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새 건보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그의 아들과 같은 아이는 목숨을 포기해야 한다. 심장에 구멍이 난 채 태어난 키멜의 아들은 살아가며 수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했다. 그리고 혜택에 제한을 둬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오바마케어는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았다. 키멜은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고, 의료비를 낼 돈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의 말은 한 마디로 사람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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