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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따라 미국에 온 죄
07/21/2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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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2017 7 22

김종훈 야간제작팀장

 

최근 한인 입양인이 미국 시민권을 제 때에 받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태어나고 버려진 뒤, 또다시 입양된 나라에서 버려진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숫자로는 이렇게 미국에서 추방된 입양인이 지난 2009년 이후 6명이다.

 이들은 태어난 고향과 제2의 고향 미국에서 두 번 버려졌다. 지난 2000년 미 정부는 18세 이상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입양아시민권법을 만들었다. 1950년대 이후 한인 입양인은 16만여 명. 이중 2만여 명이 이 법의 제외 조항 때문에 그 때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현재 이들에게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시민권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18세 이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당연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현 행정부와 의회의 반이민정책에 밀려 당분간은 입법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화당 의원들은 2000년 그 때에도 18세가 넘은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반대했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이 때문에 범죄 기록 등이 있는 영주권자 입양인들은 시민권 신청도 못하고 추방 위험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된 5만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다. 이들 중 17600여 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받았다. 현 정부는 일단 DACA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최근 국토안보부는 DACA 폐지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텍사스 등 10여 개 공화당 주정부가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법정 다툼이 일어나도 연방정부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다는 뜻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은 모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유로 죗값을 치르고 있다. 그들의 앞날은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들 보다 더 불안하다. 추방돼 한국에 간다면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적응이 힘든 이들이 대다수다. 이들이 미국에 살아서 해가 될 이유는 없다. DACA로 추방유예를 받은 여러 나라 출신의 이민자 청년들은 미 전역에 75만 명이다. 이들은 16세 전에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고, 전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현재 645000여 명이 이미 합법 취업을 했다. 이민단체들에 따르면 만약 이들이 모두 실직 한다면 미국 경제는 기업들이 짊어질 손실 34억 달러, 세금 손실 246억 달러 등 280억 달러의 직접적인 손해를 본다. DACA가 폐지되고 관련 청년들이 모두 추방된다면 직·간접적 피해는 4334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서류미비자들을 모두 추방한다면 피해액은 향후 10년간 47000억 달러로 치솟는다. 그만큼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커진 상태다.

 입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서류미비 청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들의 부모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왔을 뿐이다. 입양아들이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양부모들의 손을 잡고 미국의 새 보금자리로 이끌려 왔듯이, 이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앞날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굳건히 믿었던 부모들의 손을 잡고 이끌려 왔을 뿐이다. 행복을 찾아 온 것이다.

 이 사실을 반이민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고 광분하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 이것이 낯 뜨겁게 다른 나라들에 인권 향상을 주장하는 미국의 부끄러운 반인권 실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빼앗는 정치는 반인권을 넘어서 죄악이며 그런 정치를 세상에서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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