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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0명 중 3명, 생활비 90% 연금에 의존
08/08/20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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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성공적이고 규모가 큰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총 6300만명이 매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70%는 가장 일반적인 은퇴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주요하게 소셜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할 내용들을 10가지로 축약해 확인해 본다.

◆1조 달러 최대 수익 발생

소셜연금은 납세자 누구나 일정 비율(12.4%)을 내는 것이며 한국의 국민연금 처럼 일정 부분을 주식이나 연방 발행 국채에 투자한다. 올해 이런 형식의 투자를 통해 사회보장국이 거둬드린 소득이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소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국이 현재 보유 중인 펀드는 올해 4월 기준 총 2조9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실제 납세자들에게 거둔 액수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약 8850억 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액수는 최근 수년 동안의 이자 소득이었다.

◆빈곤층 2210만명 구제

소셜연금은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빈곤층의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적지않은 미국인들을 돕고 있다. 당국의 올해 통계로는 소셜연금은 총 2210만 여명이 연방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이중에는 은퇴 노동자도 1500만 명 포함된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엔 연금 보조가 없을 경우 현재의 빈곤층이 4배로 늘어나 무려 40%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연방 빈곤선의 소득이 워낙 낮게 책정됐다는 점과 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유있는 소득을 갖고 있다고 연결하기는 힘들다.

◆은퇴 만기 연령은 67세

이미 30~40대 독자들까지도 알고 있듯이 은퇴 만기연령이 되어야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은퇴를 선언한 시니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7세가 만기 은퇴연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기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수령하게되면 1년에 8% 가량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겠다. 자신의 정확한 만기 은퇴연령과 수령액은 사회보장국 사이트(www.ssa.gov)에서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수령액 연 1만7650달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월평균 1470달러를 수혜자들이 받고 있다. 물가상승폭 조정도 있었고 일부 지역 액수 상향 조정도 영향을 준 것이다. 당국은 이 평균 수치를 제시하면서 액수가 적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의 물가 수준을 볼 때 소셜연금을 소득의 전부로 예상하면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셜연금이 은퇴 시니어 또는 장애인들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의 40% 정도로 예상해야

그렇다면 소셜연금을 보통 소득의 어느 정도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맞나. 당국은 소비규모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받게되는 연금의 액수가 소득의 40% 정도를 차지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이말은 결국 나머지 60%의 소득을 다른 방식으로 융통해야 은퇴 후 재정이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부 시니어들은 재테크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구입하기도 하고 아예 물가가 낮은 지역이나 타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62%, 소득 50% 이상 연금에 의존

다른 소득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당국은 조언하지만 실상은 매우 열악하다. 당국의 최근 통계조사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의 62%가 수령 연금액수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0명 중 6명 이상이 소득의 50% 이상을 연금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캐나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 수령자의 소득 현황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다. 더 나가아 6명 중 3명 가량은 소득의 90% 이상을 연금에 의존하는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의존도는 매년 그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다시한번 돌아볼 사안이다.

◆70세까지 대기는 경우 고작 4%

사정상 62세가 되자마자 30% 이상을 놓치면서도 연금 수령을 서두르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반면 최대 130%까지 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연령인 70세까지 기다렸다 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절대적으로(건강과 소득이 허락하는 한) 70세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시니어들의 생활은 그럴 정도로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셈이다.

◆수령자 50%는 연방 세금 낸다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내는 시니어가 50%에 달한다. 조정총소득(MAGI) 전의 소득이 개인 25000달러, 커플 320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소득의 50%에 대해서 연방 소득세가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개인 34000, 커플 4만4000달러인 경우에는 소득의 85%에 대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

◆소득세 부과주는 13군데

연방 뿐만 아니다. 은퇴자 소득에 손을 대는 주정부가 총 13곳이다. 미주리의 경우엔 8만5000달러 이상을 벌어야 소득에 대한 주정부 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실상 저소득이나 중간층 소득에 주정부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인식된다. 연금에 대한 과세 주에는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몬태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유타, 네브래스카, 캔사스, 미주리,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등이 포함된다.

◆2035년 자금 고갈되나?

사회보장국은 현재의 2조9000억 달러의 기금이 '다른 추가 소득이 없이 운영될 경우' 203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투자 수익과 이자 소득을 통해 기금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고갈 전에 세금 요율 상향 조정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의 40대들도 여전히 은퇴 후 연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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