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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바마케어 고민
11/06/20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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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가 불안합니다. United Healthcare, Aetna 등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마켓에서 이탈함에 따라 미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시장에서 오바마케어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2017 39개 주에서 평균 25%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적자를 이유로 United Healthcare Group, Humana, Aetna등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이탈 혹은 축소할 기미가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바마케어에 등록된 보험사는 올해 총 232개였지만 2017년에는 167개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메이저 건강보험회사들은 오바마가 추진해왔던 건강보험 개혁안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다가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할 수 없이 참여하긴 했으나,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Unlimited coverage Pre-existing condition 을 커버해야 하는 조건등을 핑계삼아 틈만 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보험 개혁 방해를 고수해왔습니다.


 가계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는 오바마케어가 저소득 가정에서는 큰 혜택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큰 고민을 안게된 사람들이 어중간한 소득인 사람들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연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5백 달러이상의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무보험이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오바마케어가 대선의 쟁점이 되면서 그나마 존폐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험 측면의 문제점을 떠나 미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큰 금액의 본인분담금(Deductible, Coinsurance)을 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고 의사는 뒷골목에 조그맣게 사무실 차려놓고 몰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에 병을 키우기 일쑤입니다.


미국은 Healthcare에 대한 수요를 의료인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의사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의료 수준에 대해 적응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는 의사들을 더 나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수명의 연장등으로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면서 노인 환자들만 받아도 큰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큰병을 미리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은 예방의학(Preventive Care) 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할 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큰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중병일수록 증상을 느껴서 발견했을때는 너무 늦어서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이 위주이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대비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Risk)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암(Cancer)을 진단받았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거액의 의료비일 것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키모등 의료비는 수십만 달러에 달하고 이것이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외에도 생활비등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병으로 일까지 못한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 제대로 회복도  하기 전에 생계를 위해 뛰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기도 쉽지 않을 터입니다.


오바마케어도 따지고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핼스케어 방법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의료대책의 내용을 치료/수술 뿐만 아니라 조기발견을 통한 중병 예방, 그리고 재정적인 대책등 종합적인 Total solution 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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