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limbest
Health Terminator(jhlimbest)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2.20.2011

전체     106015
오늘방문     16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1606 명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달력
 
은퇴의 기적 (1) - TAX와 금리의 경제학
01/01/2013 16:30
조회  4754   |  추천   0   |  스크랩   6
IP 107.xx.xx.0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


2011년말 President Day를 기해서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이 에이브러햄 링컨을 제치고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10위안에 항상 랭크되고 있는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역대 대통령중의 한사람입니다.


 구수하고 유머러스한 화술과 중후한 용모, 그리고 강하고 위대한 미국 르짖었던 강력한 리더쉽이 미국인들의 입맛에 딱맞는 지도자 상이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자존심을 살려주었고 ,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불경기인데도 인플레이션은 지속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이룩했다는 경제적 측면도 더 큰 인기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에는 많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미국정책은 중동과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킬링필드로 만들어 미국이 약소국들에게서 증오를 받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경기회복은 때마침 1980년대 중반들어 시작된 OPEC 회원국등릐 석유가 인하 효과로 얻는 어부지리였으며,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 불리는 경제정책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 (Twin Deficit)라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여 오늘날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란 요약해서 말하면 조세삭감고금리 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삭감

미국의 Tax Bracket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최고Tax Bracket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910년대 초기에 10% 이하였던 최고세율은 1차대전을 계기로 무려 70%대까지 치솟고, 종전후 20%중반까지 떨어졌다가 1929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다시 폭등한 후 2차대전으로 이어지며 90% 대로 폭등하게 됩니다.

2차대전 종전후에도 70%대의 고세율을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1981년 취임한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삭감 정책으로 20% 중반으로 획기적인 하락을 합니다. 레이건의 집권이 끝나고 다시 40% 대로 상승한 세율은 현재 35% Tax Bracket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간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Taxable Income 50% - 90%를 세금으로 거두어 가던 것을 레이건 시절에 25%로 줄여주었으니 미국인들에게 레이건은 구세주라고 할 수 있었겠죠?


고금리정책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원래 70년대 후반 FRB의장이었던 Paul Volcker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연방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바람에 지미 카터의 재선이 실패하면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고금리정책이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된 것입니다. 레이건의 집권기에 연방 기준금리가 무려 20%대를 넘어갔으니 2009년부터 시작된 현재의 제로금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 감동스러운 (?) 고금리 입니다.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조세삭감 및 고금리정책은 결과적으로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킨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고금리를 통해 자본가들에 대한 높은 보상을 해주니, 이때부터 미국은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놓고 돈먹기에 열중하여 1990년대의 닷컴 버블현상과 월가의 돈놀이 게임을 초래했다는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돈맛을 알게 된 미국인들이 주식,뮤추얼펀드 등 실체가 없는 금융상품에 과대 투자를 하여 거대한 거품이 끼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면서 주택저당채권 (Mortgage)을 남발, 급기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등이 터지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하게 되고, 극우파인 조지부시 부자가 대를 이어 천문학적인 전쟁경비를 지출하므로써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세수 감소와 엄청난 군비 증강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을 삭감했는데,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과 교육 투자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부자들에게 나누어 준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건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일의 히틀러등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면 강력한 리더쉽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4억 인구중 경제 정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위대한 미국과 조세삭감을 외치는 레이건에게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의 와중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무척 어렵지만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2008년까지 약 76 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신생아까지 포함한 미국인 1인당 부채가 25만 달러라 하니 4인 가족이면 가계당1백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1조 달러는 $100 짜리를 쌓은 팔레트를 2중으로 쌓아 위의 그림과 같이 쌓아 놓은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 


2008년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는 매년 1조 달러 이상이 누적되어 왔고, 앞으로 2010년까지 이런 추세로 증가폭이 계속 누적될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에 더하여 오바마 의료개혁(Obama Reform)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담까지 고려할 때 어디선가 세금을 많이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자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을 이미 넘었으므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은퇴후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은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제 40 - 50대에는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민자로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1세대 자신들은 물론, 다음 세대들의 앞날에 대한 배려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은퇴의 기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의 기적은  가정의 보호TAX 절세  복리의 힘을 활용한 은퇴자금 조성 극대화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는 것입니다.

 

        

 


http://AmericaGoodLife.com/

 

http://www.studybohum.com/health-solution


  




 생명보험 에이전트 모집 !!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퇴,생명보험,절세,은퇴의 기적,Family protection
이 블로그의 인기글

은퇴의 기적 (1) - TAX와 금리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