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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1)-기본개념
09/07/20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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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숱한 논란과 의문에 싸여있었던 오바마케어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의외로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인 같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무엇인지 개념도 모르면서도 플랜이 시행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소득이 충분치 못해 그동안 의료보험 엄두도 못내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것입니다. 그러나 어중간한 소득 계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미국 의료개혁법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름입니다. 약자로 PPACA 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Affordable Care Act” (ACA) 라고도 하고 , 간단히 줄여서 Obama Care 라고 부릅니다.


2010 3 23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서명하므로서 공식 발효된 오바마케어는 1965년의 Medicare & Medicaid 시행 이래 가장 혁신적인 미국 의료시스템 개혁으로서, 동기나 시행과정으로 볼때 미국에서 일어난 혁명 이라고 할만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등에 업은 보수단체나 기득권층의 반대와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비용 보조를 위한 재원 확보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바마케어의 시행에 따라 미래의 재정적자와

Medicare 지출을 크게 줄일 있게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15% 5천만명의 무보험자들이  주된 수혜자가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케어의 공식적인 목적은 첫째, 공공/민간 의료 커버리지를 확대하여 무보험률을 낮추고, 둘째국민들과 정부의 의료 코스트 절감, 셋째, Pre-existing/성별등에 무관하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의 시행으로 어쩔 없이 의료보험사들이 연방 혹은 정부의 우산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부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주도해 나가게 전망입니다. 언젠가는 한국 의료보험과 비슷하게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상황도 있게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영 의료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입니다.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과 함께 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이 것은 Pre-existing condition 사람들도 보험회사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re-existing condition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이미 있었던 지병으로,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것이 의료보험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의료보험사들은 Pre-existing condition 빌미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 하이디덕터블플랜(High Deductible Plan)들을 출시해 왔습니다. 이미 큰병에 걸려있는 사람들까지 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이 받아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높일수 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회사들>



여러 가지 진통을 견디며 이제 10월부터 2014 의료보험 가입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들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Online Marketplace) 개설하여 지정하는 의료보험사들의 플랜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시에 가입자들의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 보조를 Tax Credit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커버드캘리포니아 (Covered California)”라는 Marketplace 개설하고 www.coveredca.com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대한 홍보및 가입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주에서 자체적으로 Marketplace 운영하지 않는 주들은 연방정부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상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한인동포들이 이러한 대변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필자는 다음 오바마케어(2) 에서 10월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캘리포니아의 프로그램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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