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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받은 한국국적 회복통지서 (Follow-up)
12/17/2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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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회복 신청서류를 접수후 7개월 만에

법무부로 부터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았다.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게 허락되는 이중국적 신청절차에 따라,

첫번째 지난 2017 4 13일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증 신청서를 제출했다.

2주 조금 지난 51일에 거소증을 받고

같은 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에 가서 두번째 절차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7-8개월 걸릴 것이라는 관리사무소의 예견대로

지난 124일 만 7개월만에 국적회복 허가통지서를 받았다.




허가통지서 안내에 의하면 마지막 수속을 일년 내에 해야 한다.

우선 기본증명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아

허가통지서의 이름과 동일한가 확인 한후,

서류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거소증, 사진 1)를 구비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제출하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읍//동사무소에 가서

구비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국적 불행사서약확인서, 기본증명서, 사진 2)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내에 거소증 (외국인 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한국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1년내에 서울을 다시 방문해야

마지막 절차 수속이 가능하니 

다시 한번 한국 방문의 구실이 생겼다.




 

처음부터 수속이 필요하신 분은 지난 5월 블로그

노년에 다시 찾는 한국 국적을 참조 바란다.

http://blog.koreadaily.com/JasonKimSR/1016113

 

1차 단계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 신청에 대한 안내

2차 단계 국적회복 허가신청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 양식은

www.hikorea.go.kr 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전에 미리 위의 web site에서 시간 예약이 필요하고,

거소증 신청하고나서 국내에 2주는 머물러야 한다.


한국국적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시원한 대답은 없지만,

우선 첫째 단계인 거소증이라도 있어야 한국 핸드폰도 신청할 수 있고,

은행구좌도 열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지하철 우대권 (지공대사)도 신청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건강 보험도 들수 있고,

 한국 여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여권은 특별히 많은 나라와 비자 상호우대 조건이 있어

세계 2위의 Power Passport라고 한다

그러나 40년 이상 세월 속에 미국에 정착해서 미국사람이 다 되었지만,

그래도 노년의 한국국적 회복은 

나에게 옛 뿌리를 다시 찾는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 참고 (퍼옴)=======================


본래 대한민국은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0 5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의무를 마친 남자 / 선천적 복수국적인 여자 / 결혼이민자 / 65세 이상 노인 / 특별귀화자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조건이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한다(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 일부 공무원(경찰 등)이 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2011 1 1일부터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어떤 나라에서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적만 취득할 수 있다. 가령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건 가능하나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이 복수국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복수국적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미국을 출입국할 때 만큼은 꼭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국적, 한국국적, 거소증, 한국여권,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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