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토웜비어, 버지니아 대학교 재학중인 2016년 초에 북한 여행 갔다가 북한정권에 의해 억류되어 고문 당하고 17개월만에 풀려나 2017년 여름 거의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됨.

 

2. 오토 웜비어 부모, 북한 정권 상대로 소송하기로 마음 먹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 만나서 설득함.

 

3.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으로 인해 개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하기 어려움.

 

4. 그러나 미국의 경우, 테러지원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은 그 해당국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1987년 칼기폭파 사건 후 레이건 대통령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부시대통령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킴.

 

6. 오토 웜비어 부모, 북한 대상으로 소송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아님.

 

7. 웜비어 부모가 미국 의회 의원들 접촉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0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버림.

 

8. 재지정되자 마자 미국 법원에 소송제기했고, 2019년 10월에 북한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하고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남.

 

9. 이번에 한국 와서 북한에 의한 납치,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김정은의 스위스 비밀 계좌, 베를린 유스호스텔 등 북한의 해외자산 다 뺏어버리겠다고 함. 

 

10. 김정은을 알거지 만들고 정권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민사소송비 5억 불 다 받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11. 오토 웜비어 부모의 소송을 대리한 미국의 유력 법률회사 맥과이어 우즈에게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국제 법률상 수여하기로 함.

 

12. 이전까지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오토 웜비어 부모와 소송을 대리한 법률회사는 한번도 처벌받지 않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있는 사례를 만들었음.

 

14. 앞으로 국내의 625 전쟁 납북자, 탈북자 등도 참여할 것.

 

13. 향후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요약

북폭이나 경제 제제 등 국가차원의 북한 압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차원의 소송으로 패러다임 쉬프트

 


https://youtu.be/8gAWMFB3A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