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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04/20/2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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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크게 참패했다. 두어 달 전까지의 예상으로는 집권당이 참패할 것이라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로서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4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패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크게 승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문대통령의 인기와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이런 점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반대로 코로나 사태에 국민들이 매몰되고 이전의 정치적 실정과 비리는 모두 망각하게 되어 정권심판론의 분위기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물론 보수야당의 무기력하고 무개념적인 공천과 선거전략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보수적이어야 할 대다수 5060대 국민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진보적으로 바뀌고, 이번 선거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추세가 벌써부터 진보적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봐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자본주의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갖가지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였다. 소득의 분배가 불균등해 짐으로 자본주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제한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 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주의화의 경향에 따라 자본주의는 위협을 받게 된다고 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자유화와 로봇과 인공지능(AI)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이 정체되거나 소멸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런 시류에 편승한 사람들의 부과 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야 간 소득격차와 소득불균등의 정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성숙해질수록 소득재분배와 경제민주화의 욕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화되는 국민의 성향과 요구에 맞추어 이를 정강정책과 공약에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 데에 결정적인 패착이 있다고 본다. 2년 후 대통령의 뽑는 대선에서도 이러한 변화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내리 5연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1대 총선, 미래 통합당, 더불어 민주당,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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